제 명의로 된 2층 건물에서 1층은 가게로 임대하고 2층은 사무실로 쓰다가, 얼마 전 2층을 고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 고지서는 건물 전체를 상가로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바뀌면 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의 실제 쓰임새가 바뀌었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질문자께서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4조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제106조 제3항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는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대로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를 그 예외로 정합니다. 제106조 제2항 제1호는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쓰이면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면적비율로 나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2층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면 2층은 주택, 1층은 가게 건물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속토지도 면적비율로 나뉩니다. 사실상 현황이 바뀐 것이므로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2층 용도를 바꾸는 데 관계 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했는데 받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의 사정에 따라 공부상 현황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106조 제2항 제2호의2는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 없이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율도 달라집니다. 제111조 제1항은 주택에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부터 3억원 초과 57만원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까지)을 적용하고,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는 1천분의 2.5를 적용합니다. 신고가 늦어 이미 나온 고지서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세액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내역, 주민등록 전입 사실 등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두고, 용도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은 제12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청이 직접 조사한 내용대로 과세대장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직접 신고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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