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지붕 위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나 추락을 막는 그물 같은 설비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일을 시킬 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의무를 지는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을 시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첫째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토사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지붕 위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어떤 설비를 어떤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그 기준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숨졌다면 제16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른 경우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작업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동료로서 직접 본 현장 상태, 작업 지시를 받은 내용, 현장 사진이나 작업일지처럼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 두시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이 따로 손해배상이나 산재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 처벌 규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까지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는 구별됩니다. 같은 제38조 제3항은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정하고 있어, 지붕 작업처럼 높은 곳에서 하는 일에는 여러 위험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계신 다른 동료들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면, 안전조치가 갖춰질 때까지 회사에 그 사정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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