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 이혼하셔서 가족은 아버지와 저뿐이었고, 저는 22세 대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기숙사 주소로 옮겨 두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전부 아버지가 보내 주셨습니다. 주소가 달랐어도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보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업 때문에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따로 살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25세 미만 자녀이고 학비와 생활비를 아버지가 대주셨으므로, 이 점이 확인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등으로 정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대학 기숙사 생활이라는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아버지가 보내 주셨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61조 제2호의 요건과 같으므로,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2세이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25세 미만 자녀에도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정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었다면 자녀인 질문자께서 선순위가 됩니다. 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 방식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참고로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을, 제3호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던 유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 사실은 질문자께서 보여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낸 납부 기록과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낸 계좌 이체 내역, 재학증명서와 기숙사 입사 확인 서류를 모아 두세요. 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12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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