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품 섞인 중고타이어, 사기 고소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오늘 고발 하고 왔습니다. 헌데 담당형사가 반말을 하네요 ... 전 예전일인줄 알았는데 충격이 크네요 .. 좀 더 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저번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추가 내용 입니다. 당시 중고타이어 5본을 22만원에 구입하고(지렁이 빵구 수리품 없다고 하여서) 일주일 뒤 중고타이어 5본을 탈착 하였습니다. 저는 지렁이 빵구 수리품이 없는줄 알고 중고까페에서 타이어 5짝을 팔았습니다. 헌데 구입하신 분이 3본에 옆면 수리품이 있고 1짝에 지렁이가 있어서 5짝을 반품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서 옆면 수리품 3본 사진을 찍고 1본에 지렁이(빵구)사진을 찍어서 제출 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실질적으로 사기건은 어렵다고 하셨고 확률도 20프로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타이어를 제 보고 잘 보고 샀어야지 하시면서 신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품은 어느정도 잇다고 해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 팔면 사기고 업자가 팔면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수십게 혹은 수백게 중고타이어가 들어 오는데 중고업자가 난 몰랐다 하면 그 입증을 해야 하는데 니가 할수 있겠냐고 반말 찍찍 하시더군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 제가 조서 받는 기분이였습니다. "니가 사기죄로 신고 하면 해 줄수 있는데 이런거에 다 사기죄라고 한다면 사기 아닌 일이 어디 있겟냐? 내가 볼땐 그냥 3본 교환을 하던지 환불을 받던지 하는게 좋고 일단 업자에게 타이어를 보내봐라 . 안보내고 이러는것도 좀 그렇다. 또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민사는 잘 모르겠고 복잡하다는 것만 안다" 등 형사의 자질을 궁금케 하였습니다. 형사가 업자분이랑 통화 하시다가 저를 바꿔 주시더군요 . 3본은 장착비 만원씩 빼서 환불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고자동차 구입할 때 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야 되듯이 중고타이어도 다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그리고 신품이 a급이라고 한다면 중고는 b급 c급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 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3본을 3만원 손해 보고 환불 받는다 치더라도 2본은 지렁이 1본에 1본은 생산년도가 오래된 타이어 인데 이것을 팔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자니 놔둘 곳이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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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지렁이 수리품이 없다고 하고 팔았는데 수리한 타이어가 섞여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제안한 3본 환불을 받을지, 5본 모두에 대해 다툴지는 증거와 비용을 따져 정하시면 됩니다. 환불 협상과 고소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매수인은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자는 중고는 잘 보고 사야 한다고 하지만, 구입할 때 지렁이 수리품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샀다면 질문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로 수리한 1본은 들은 설명과 정면으로 다르므로, 옆면 수리품 3본과 함께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업자가 3본에서 장착비를 1만원씩 빼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설명과 다른 물건을 판 것이라면 그 공제도 협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자가 속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제110조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산년도가 오래된 1본은 구입할 때 생산년도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은 업자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수리품을 숨겼는지가 쟁점이라, 경찰 말처럼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질문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환불 금액과 방법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여부를 정하세요. 고소를 유지할지는 환불 협상 결과를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제245조의7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수리품이 없다고 한 문자나 판매 글, 영수증, 반품 경위와 사진을 보관하세요. 환불에 합의하면 금액과 타이어 반환 방법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타이어를 업자에게 보내기 전에 각 타이어의 수리 흔적과 생산년도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담당 수사관의 응대가 부당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날짜와 내용도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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