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연체, 차량 할부금을 3개월 밀렸는데 캐피탈 회사가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아버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제명의로 보증인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할부금을 내 오다가 사정상 할부금을 3개월 밀렸습니다 그런데 케피탈 회사에서 사기죄로 고발한다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요 형사고발도 한다는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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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몇 달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차량을 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할부금을 내 오다가 사정이 생겨 밀린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밀린 돈을 갚아야 하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캐피탈 회사가 고발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발이 있다고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에서 계약 당시 기망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살 때 소득이나 재산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처음부터 갚지 않고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다면 기망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동안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내 왔다면 이런 경우와는 거리가 멉니다. 질문자는 보증인이므로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아버님이 갚지 않는 할부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지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 서류에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민사상 책임은 남지만,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에 따라 캐피탈 회사는 그 차량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할부금이 밀린 상태에서 차량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이 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보증인도 채무자에 포함하고, 제11조는 채권추심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고발하겠다는 연락이 반복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통화 내용과 문자를 기록해 두세요. 밀린 금액과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정리해 캐피탈 회사와 서면으로 조정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할부금을 내 온 납부 내역과 계약 당시 서류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 필요하니 보관해 두세요. 연체가 길어질수록 보증인인 질문자에게 직접 청구가 올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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