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회사에 다니고, 평소 다섯 살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뒤 걸어서 회사로 출근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와 평소 출근길로 다시 들어선 뒤 회사로 걸어가다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어린이집에 들르느라 출근 경로를 벗어났던 것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일은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평소 출근 경로로 돌아와 회사로 이동하던 중 다치셨다면 출퇴근 재해로 보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는 그 사유의 하나로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를 정합니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등을 정하고,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설명은 들른 곳에서 나와 평소 경로로 돌아온 뒤 이동하던 중에 다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평소 걸어서 출근하던 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고, 어린이집에 들른 것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입니다. 그러나 직접 돌보는 다섯 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일은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뒤 출근길로 돌아와 회사로 가던 중 넘어진 사고는 제3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린이집 등원 기록, 넘어진 장소와 시각, 진단서를 모아 두시고 평소 출근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단에 사고 경위를 진술할 때 어린이집에 들른 시각과 다시 출근길로 들어선 지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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