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사를 앞두고 다른 날 다른 상대와의 일도 함께 밝히는 게 나은가요?

Q

당시 1월 경에 했던 인터넷 성매매 때문에 그 뒤 3월 말 ~ 4월 초경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 니다. 이전 전과 없는 초범이구요. 근데 제가 2월 말쯤에도 강남구에 있는 휴게텔을 1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걸립니다. (이 때 간 것도 어쩌면 걸릴 여지가 있어서. 통화내역 뽑으면 제 핸드폰 번호 기록이 있을 것이라. 거기서 장부를 보관하고 있을 지 없을 지는 모르지만) 그 때 당시와 지금 조사하는 시점 공백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면 2월 말에 또 그랬을 일은 없을 것이라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1월꺼 조사 받을 때 2월꺼에 관하여 최대한 좋게 끝날 수 있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의> 1. 성매매는 1회 1범죄로 알고 있는데, 유명 모가수가 예전에 한 명의 미성년자와 2달에 걸쳐 3회의 (3회 모두 동일인물) 성매매를 해서 적발되었는데, 그 3회를 다 한꺼번에 처분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혹시 성매매했던 상대가 달라서 한꺼번에 다 처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리될까요? 두 사건이 있었던 장소도 다릅니다. 이번에 1월 것 기소유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2월 것으로 조사 받게되면 이전에 기소유예 받았던 경력 때문에 불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제가 1월 것 조사 받을 때 상대는 다르지 만 2월 것까지 같이 시인해서 한꺼번에 조사받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떨런지 요? 2. 만약에 경찰에서 다른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시인해야 하나요? 또, 안물어봤을 때는 시인해야 하나요? 3. 지금 1월달에 있었던 일이 증거가 유력하여 시인한다고 가정하면, 반성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준비할 생각인데 거기에 2월에 있었던 일도 밝여야 할까요? 4. 저 같은 경우처럼 조사하려는 사건 시점과 조사하는 시점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발생했던 동종 사건이 나중에 또 불거졌을 때 처음의 범죄경력을 인정하여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물론 본인 잘못이긴 하지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질문 외에도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조언을 아무거나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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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행위마다 따로 죄가 되므로 1월 건과 2월 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만 두 건이 함께 드러나면 한꺼번에 수사하고 처분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아직 모르는 2월 건을 스스로 밝히면 자수로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죄를 말할 의무는 없으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듭니다. 1번 물음은, 상대방과 장소가 달라도 두 건이 함께 수사되면 한 번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월 건이 처리된 뒤 2월 건이 따로 드러나면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게 됩니다. 한꺼번에 처리받는 쪽이 절차의 부담은 적을 수 있지만, 2월 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증거가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번과 3번 물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여죄를 묻든 묻지 않든 스스로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2월 건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문에 적을지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4번 물음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이런 법정형의 죄에 대한 기소유예 기록이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보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드러나면 성행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그 기록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와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두 건 모두 이번 조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은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조사 전에 1월 건의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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