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시 2*살되는 남자입니다..
제가 어제 01시부터~04시까지 저 포함 여자남자 4명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중 한명 여자인 친한 동생이 있었는대 반대 테이블에 사촌동생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챙겨주려고 소주도 한병시켜 갖다주고 그러고 즐겁게 마무리하며 나왔는대 친한동생 여자 사촌동생이 같이 술먹고 있던 자기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어서 말리러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몸싸움을 한 이유가 사촌동생이 술을 많이 먹고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말리는거였는대 그 사촌동생은 괜찮다며 오히려 화를 내며 오토바이쪽으로 가게 되어 제가 말렷습니다
그런대 무슨 상관이냐며 잡은 손도 뿌리치고 어떻게 하다가 여자애가 오토바이키를 뺏었는대 키를 달라며 자기 누나한테 반말이랑 욕을 하면서 상관말고 가라며 윽박지르고 그러다 저희는 또 말리는 도중 저(포함)랑 같이 있던 두명도(여자,남자) 뿌리침에 한대씩 크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참고참다 오토바이 타고가면 진짜 사고 크게날 것 같아서 제가 키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앞에서 내리면 키를 주겠다해서 저랑 친한동생 여자랑 사촌동생이랑 택시타고 집앞까지 가서 키를 줬는대 또 오토바이 있는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한여자인 동생이 말리러 갔는대 그 사촌동생이 욕하길래 그만하라고 누나한테 머하는짓이냐고 말을 했더니 되려 욕을하고 밀치고 그러다 여자애가 또 맞았습니다
제가 참다참다 저도 술을 먹은지라 화가나서 누나한테 머하는짓 이냐며 얼굴을 몇대 때렷는대 개도 한대 때릴려고 주먹을 날렷는대 재가 손으로 막아서 손목이 멍이 들긴했습니다
그치만 제가 너무 많이 얼굴을 때려서 지금 현재 양쪽 광대뼈골절 코골절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한두대 때리고 말았는대 개가 맞으면서 더 때려 경찰서가자 깽값받는다 이런식으로 도발을 하고 욕을 해서 욱해서 더 때렸습니다..
현재 경찰이 와서 이름 주소 번호만 적어간 상태이고 그 사촌동생은 병원에 입원처리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병원비가 성형쪽이라 800~1000정도 나올것 같은대.. 도와주십시요
제가 때린건 잘못되긴 했는대 음주운전하려고 한 사람을 말리다가 친한 사람이 욕먹고 맞는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나머지 두명도 말리다 맞았고 상처 티 이런건 안나지만 그 사촌동생 친구도 목격을 했는대 증인서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초범인대 합의금 병원비 지불 안하고 벌금형으로 그냥 처리될수있는 방법없나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개인합의는 어떻게 보는게 최선인가요..?
개인합의 작성같은걸 해야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A

상대방에게 광대뼈와 코 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되고, 상해죄는 합의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지만,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말리다 생긴 일이라는 경위는 유리한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일행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 한 점은 방위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한두 대 이후 도발에 화가 나 얼굴을 여러 차례 더 때려 골절에 이르렀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고, 정도를 초과한 방위로 감경을 구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듭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운전을 막으려던 동기, 피해 회복 노력이 이때 고려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때린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와 일행이 맞은 부분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따로 문제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금 액수와 치료비 포함 여부, 지급 시기, 이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서면에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병원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받아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맞은 일행 두 명과 목격한 친구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손목 멍 등 질문자가 입은 상처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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