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누나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다면 대리점이 동생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군대에 있는 제 남동생이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서 현재 2개월 미납금이 30만원가량 됩니다. 핸드폰 할부개통의 기기 단말금도 77만원이고요. 제가 남동생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알게 된것은 일주일전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텔레콤 미납센터에서 미납요금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어떻게 된일인지 몰라 저희 언니와 어머님께 물어보니 몇달전 남동생이 휴가 나왔을때 제 이 름으로 가입을 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좀 팩스로 넣어달라구요 어머니는 절대 안된다면 누나가 알면 너 가만안둘거고 절 대 가입해서도 안된다고 했고 그렇게 해결이 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계약서류를 썼고 그쪽 대리점은 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제 동의를 구 하는 전화 한통없이 미비된 서류로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미납요금이 있단 얘기를 듣고 개통사실을 알게된저는 그쪽 대리점과 통화를했습니다. 저는 신분증관련 어떠한 서류도 보내준적이 없고, 동의전화조차 받은적이 없으니 만약 미비된 서류로 불법개통했을시 당신네를 고소할 뿐더러 요금에 대한 어떤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 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자기네가 잘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더니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할때까지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통화할때 제가 계약서류 사본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 자 자기네는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며 당당하다는듯 팩스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팩스가 들어오지 않아 다시 또 전화를 하니 서류를 찾고 있다 그다음에는 개통 한지 3개월이 지나서 서류를 폐기했다 그다음은 서류를 작성하자 마자 그자리에서 폐기한다 등등 계속 말을 바꾸며 장난질 하듯 하길래 제가 당신네들과는 더이상 할말이 없으니 본사에 클레임을 걸겠다고 하자 고소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며 이것하나만 알아두라고 하더군요 당 신동생을 자기네들도 가만두지 않고 고소할거라구요 그래서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도 걸고 소 비자 보호원에도 상담을 받아보니 꼭 경찰서에 고소할 필요없이 본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 면 심사를 거쳐 부당요금이나 할부기기값에 대한 변상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에 대한 고 소 같은경우도 대리점 쪽 잘못이 있기에 고소할수 없을거라구요 그런데 오늘 명의도용 서류접 수를 하려고 하니 직원이 대리점쪽에서 남동생을 고소할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주더군요 얘기 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대리점 쪽에서 남동생을 고소할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미비된 서류와 제 동의도 구하지않고 그저 남동생이 작성한 대리 계약서 만으로 개통을 한 대리점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동생이 제 신분증을 훔쳐다 복사본을 가져다 준것도 아니고 남동생은 위조한 서류도 없는데 명의도용으로 제 남동생을 신고한다면 그쪽도 명의도용에 일조를 한것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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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누나의 동의 없이 누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서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대리점이나 통신사는 피해자로서 남동생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고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점의 잘못은 민사 책임을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질문자는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요금과 기기값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신분증을 따로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누나의 허락 없이 누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낸 행위는 문서 위조와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남동생에게 속아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사기도 검토될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닌 줄 알면서 개통해 주었다면 속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대리점이나 통신사는 피해자로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동생이 어머니께 신분증 사본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사정은 누나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대리점을 통한 계약에서도 통신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므로,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대리점과 통신사 쪽 문제로 따질 수 있습니다. 남동생이 현역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요금과 기기값에 관해서는, 대리점이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남동생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서류 확인 없이 개통했다는 점은 여기서 따져 볼 사정입니다. 대리점이 질문자에게 요금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추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형사 고소와 이런 돈 문제는 따로 진행됩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보낸 적도, 동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요금을 대신 내거나 계약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 추인으로 비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서류를 두고 말을 바꾼 내용, 통화 날짜와 미납 안내 기록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계약서 사본은 통신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어머니와 언니가 당시 들은 이야기도 진술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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