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를 몇 년째 계좌 자동이체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감면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로 환급 신청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자동이체 계좌로 알아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계좌로 받으려면 미리 무엇을 해 두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동이체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해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동의했다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좌로 넣어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환급 통지를 받은 뒤 지급청구를 하거나 지급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정한 금액을 체납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합니다.
지급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환급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제1호), 경정 청구서나 환급청구서 등에 지급계좌를 적은 경우(제2호),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제3호)를 듭니다. 제40조는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계좌로 받으려면 금융회사 등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1조 제2항은 직권으로 지급하면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감면 결정으로 이미 낸 재산세 가운데 더 낸 부분이 생겼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충당할 것이 없으면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직권지급에도 동의했다면 제1호에 따라 청구 없이 계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의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받은 환급 통지에 따라 금고에 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생기는 환급금을 계속 계좌로 받고 싶다면 제40조에 따라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되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은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환급금이 적다면 오래 미루지 말고 지급청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환급 통지서, 감면 결정 통지, 자동이체 신청 내역을 보관하시고, 입금이 늦어지면 고지서를 보낸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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