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검사가 벌금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 후 판결이 내려진다 한다더군요..
피해자쪽에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완강히 거부를 하며
회사에 알리겠다. 니 전과기록을 다 안다. 니 인생을 파괴(?)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
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가 약 보름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
질문입니다.
1.이경우 피해자쪽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상의 형을 받게 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 할수 있는지?
2.만약 1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
3.벌금형으로 끝나서 벌금 납부후, 민사소송을 걸어올 시 제가 내야할 혹은 판사가
책정할 소송의 예상금액은? - 정신과 치료 보름 받았다 했습니다.
4.공탁을 걸고난 후(약 ****원) 피해자측이 거부하였을 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배상해
야할 예상 금액은?
5. 회사에 알리겠다 등의 말을 한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혹시
그 고소로 인하여 저의 판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6.합의는 거부하겠으나, 위자료를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진술한게 있습니다.
저는 약 2~3초간 가슴을 만진 것 뿐인데, 피해자는 1분간 만지며 못움직이게 하고 소
리지르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그런적 없다고 진술을 하면(정식재판에 갔을경우) 괘씸죄(?)에 해당하
여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A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와 피고인만 할 수 있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스스로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고, 그때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액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하므로 미리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게 하고,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게 합니다.
1·2번은, 피해자 측이 법원에 엄한 처벌을 바라는 의견을 낼 수는 있고, 법원이 제450조로 공판절차에 넘기면 제457조의2의 제한이 없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457조의2 제2항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므로, 벌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3·4·6번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해자는 신체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거부하되 위자료는 가져오라"는 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써 주지 않겠지만 배상금은 받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런 피해 회복 노력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치료 내용과 기간, 사건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하며, 이미 공탁하거나 지급한 금액도 함께 고려됩니다. 보름간의 정신과 치료는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니,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이 어떻게 제출되는지 살펴보세요.
5번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말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맞고소하면 피해 회복과 거리가 먼 사정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7번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접촉 시간이나 협박 여부처럼 다른 부분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시 장소의 구조, 시간,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약식명령 고지일과 7일 기한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은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