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요양 종결, 악화 방지 치료만 필요하다면 요양이 끝나는 건가요?

Q

작업 중 허리를 다쳐 1년 넘게 산재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치의 선생님은 수술이나 치료로 더 좋아지기는 어렵고, 지금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물리치료와 약을 계속하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을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요양이 끝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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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인 상병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이미 고정된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만 필요한 상태라면, 판례는 이를 치료종결 사유로 봅니다. 주치의 소견이 질문하신 그대로라면 통증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곧 법이 말하는 치유에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들어갑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은 이 치유의 정의와 함께 요양급여(제40조), 재요양(제51조), 장해급여(제5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77조)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보면, 주치의는 수술이나 치료로 더 좋아지기는 어렵고 지금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물리치료와 약을 계속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만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판례가 말한 치료종결 사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판례의 기준은 통증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치료가 호전을 위한 것인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지금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 판례가 말한 악화 방지 치료에 해당합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 적용되는 제도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7조 제1항은 공단이 치유된 사람 중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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