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소, 불기소와 항고 기각으로 끝난 보증금 사기를 새 증거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1년 전에 사기, 횡령 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원청 항고청 기각으로 포기를 하 였으나 너무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어 다시 재고소를 할까 합니다. 피고소인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시 키고 건물을 경매처분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편취해 갔습니다. 지난번 사건은 증거가 조금 부족하 였으나 지금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범죄사실도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기 간 중에는 경락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꼭 해준다는 수십번 약속을 하였으나 경락 후에는 돈 한푼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단 돈 100만 원도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부도덕한 병원의사입니다. 돈 한푼 없다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한 신용대출 1억 원은 최근 변제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 우는 재산은닉에 해당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는 해당되지 않나요? 사용하던 자동차까지 다른 사람 명의 로 바꿔두고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4억 원과 맡겨둔 공 과금 2천만 원을 떼어먹기 위해 건물을 경매처분한 사람들이라 처벌을 목적으로 재고소 준비를 하는 중 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꼭 받고 싶어요. 재고소 가능한 방법의 답변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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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재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건도 아니라면, 새 증거와 새로 드러난 범죄사실을 갖추어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무렵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같은 증거로 다시 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62조 제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새 고소장에는 지난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곧 새로 확보한 증거와 새로 발견한 범죄사실을 앞부분에 분명히 적으세요. 지난번 불기소 이유서가 있다면 그때 부족하다고 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실제 매매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집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면 제327조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명의 이전으로 질문자께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줄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면 은행 신용대출 1억원을 갚은 것은 실제 있던 채무를 갚은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은닉이나 허위양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돈이 숨겨 둔 재산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기는 보증금을 받거나 반환을 약속할 당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개정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의 행위에는 그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경매 무렵의 행위라면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차량 명의 이전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대출 상환 내역, 차량 등록원부, 반환을 약속한 녹음이나 문자를 모아 두세요.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여러 명이라면 함께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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