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다 바닥에 있던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병원에서 어깨 힘줄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라며 파열 부분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에는 어깨 때문에 일을 못 한 적이 없었고, 사고 직후부터 통증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원래 있던 질환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있던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깨 힘줄 파열이 이번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정해진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그 사유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바닥의 줄에 걸려 넘어진 뒤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바닥의 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므로,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공단은 파열 부분을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로 보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기존 질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기존 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악화되었거나 사고로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판례가 든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질병이 있었지만 증상이 없다가 사고로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판단이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라는 점에만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어깨 힘줄 파열이 단순히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번 사고로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것인지입니다. 사고 전에는 어깨 때문에 일을 못 한 적이 없었고 사고 직후부터 통증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사정은 이 점을 따질 때 살펴볼 사실관계입니다. 사고와 파열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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