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 관리 일을 하는 남편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동료와 개인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 뒤, 시설 점검을 하러 지하 기계실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계단이나 조명 등 시설에는 결함이 없었고 관리 상태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넘어진 주된 원인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점검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사적인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사고는 이 세 가지 사정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1호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제1호 나목) 등으로 부상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은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부정했습니다. 판결은 업무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두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이 든 사정은 업무시간 중의 음주가 사적이고 과도했다는 점, 그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하신 남편분의 사고는 근무시간 중에 일어났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동료와 개인적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점에서 사적인 과도한 음주에 해당하고, 넘어진 주된 원인도 과음이었습니다. 또 계단과 조명에 결함이 없었고 관리 상태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데, 질문하신 사고에서는 그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없었으므로 이 목이 정한 사정도 없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점검 업무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세 가지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경우나 시설의 결함이 사고에 함께 작용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사고 조사 결과로 확인된 세 가지 사정을 질문의 사실로 전제한 것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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