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내연녀의 남편이 제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6개월 전 한 유부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이였습니다. 처음엔 정을 주지 않고 만나 다 그 여자가 먼저 1년6개월 후 이혼하고 저와 결혼해서 살거라 하였으며 또한 저의 이쁜 딸을 낳고 싶다고 하는 등의 말들 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저와 매일 만나면서 그 여자의 막내 아들이 수능시험 아닌 수시합격만 해도 본 남편과 이혼한 후 결혼을 하겠다고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전처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처와 사이는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전 전처에게 이혼을 강요 하였습니다. 전처는 그 여자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 당시에 그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내연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는 이혼한 이유가 10이면 그 중 3은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내연녀 앞에서 격한 모습을 몇 차례 보여 내연녀가 이별 아닌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제 가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저에게 친구나 누나처럼 당분간 떨어져 절 지켜 보겠다고 하면서 달라진 모습이 보이면 그 때 다시 보자고 하면서 지금 의 심정은 예전처럼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내 연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하고의 관계를 폭로 하였습니다. 전 처에게도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니 전처가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 며 증거물을 달라고 하여 내연녀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전처가 내연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하였더니 절 정신병자 취급한다고하여 내연녀 이메일로 동 영상을 보내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걸로 단 한번도 협박을 한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내연녀는 내연녀의 남편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저에게 전화를 걸어 파일과 각서를 써 주면서 모든 걸 용서한다고 하여 전 내연녀를 만나 각서를 써 주고 전 합의서를 받아 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동영상 관련하여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전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내연녀의 남편이 저의 매형에게 이러한 사실을 만나서 또는 전화 통화로 말하였습니다. 또한 협박도 하지 않았는데 협박을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말을 하였습 니다. 그 말을 들은 매형은 저의 누나에게 말을 하였고 누나는 어머니께 말을 하여 식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 남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그 내연녀 또한 사랑은 했지만 지금의 저의 모든 망가진 현실이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 다. 그 내연녀를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합의서는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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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남편이 매형에게 두 분의 관계를 말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고, 내연녀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께서 성관계 동영상을 전처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312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므로 가족인 매형에게 사정을 말한 경우 이 요건이 인정될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관계 자체는 사실이어서 제1항이 문제되고,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제2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듣는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남편이 매형에게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내연녀에 대해서는,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한 약속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비추어 그 약속을 근거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죄도 찾기 어렵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영상은 내연녀의 의사에 반하여 전처에게 보냈다면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형법 제312조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어서, 내연녀에게서 합의서를 받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연녀의 남편이 질문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이런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전처가 그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전처에게도 같은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세요. 동영상 파일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내지 말고, 받은 합의서와 써 준 각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보관하세요.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시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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