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로 가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혀서 4개월 이상 입원 및 수술을 하였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이며 상대편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자)소송 중 현재 후유장애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하여 환자상태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즉 개념이 정확치는 아니 하나 최소한 중상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경찰서의 사고조사에서 자전거의 신호위반으로 판단 자 피사고로 입건 전 조사 종결되었다가 이의신청 되어 지방경찰청에서 재조사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피의자로서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사고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공소청에서 승용자 운전자에게 벌금부과 후 승용차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하여 수사종결 하였습니다. 4. 2009. 2. 27.이후부터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상해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10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현재 위와 같은 형사합의를 요하는 중상해교통사고임에 틀림이 없는데 공소청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민사와 따로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나요? 2. 공소청에서는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불복을 하던지 말던지 할 터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습니다. 3. 형사합의가 필요없다면 피해자로서는 공소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찌하여야 하나요? 공소청의 통지가 없더라도 항고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