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가 끝났을 때 피해자가 다툴 수 있나요?

Q

2.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로 가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혀서 4개월 이상 입원 및 수술을 하였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이며 상대편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자)소송 중 현재 후유장애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하여 환자상태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즉 개념이 정확치는 아니 하나 최소한 중상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경찰서의 사고조사에서 자전거의 신호위반으로 판단 자 피사고로 입건 전 조사 종결되었다가 이의신청 되어 지방경찰청에서 재조사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피의자로서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사고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공소청에서 승용자 운전자에게 벌금부과 후 승용차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하여 수사종결 하였습니다. 4. 2009. 2. 27.이후부터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상해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10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현재 위와 같은 형사합의를 요하는 중상해교통사고임에 틀림이 없는데 공소청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민사와 따로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나요? 2. 공소청에서는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불복을 하던지 말던지 할 터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습니다. 3. 형사합의가 필요없다면 피해자로서는 공소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찌하여야 하나요? 공소청의 통지가 없더라도 항고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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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같은 결과가 생겼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개월 넘는 입원과 수술만으로 이 요건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후유장애의 정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 통지는 고소인에게는 의무이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를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로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고, 제259조의2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게 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게 합니다. 1번은, 공소권없음 결정이 유지되는 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사합의의 실익은 적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드러나면 공소가 가능해지고, 이 경우에도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합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같은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인정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받았다는 벌금이 법원의 약식명령이었는지 다른 처분이었는지도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세요. 2번은, 고소인이었다면 통지를 받았어야 하므로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해 통지를 요구하세요. 고소하지 않았다면 제259조의2에 따라 통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지위를 갖추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3번은, 항고는 고소인이 할 수 있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면 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고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체감정서, 진단서, 수술 기록을 모아 후유장애 정도를 보여 줄 자료로 준비하고, 결과가 나오면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계속되니 그 절차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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