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PT비를 개인적으로 받으면 횡령인지, 20배 배상 조항은 유효한가요?

Q

휘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휘트니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 즉 PT회비, 캔 슬비, 라커비, 양도비, 기타 모든 현금 매출에 대한 횡령시 20배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을 에게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고객이 원할 시에 회사에 등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PT회비를 입금 받고, 계 약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횡령이라고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것이 횡령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20 배 배상이 유효한 조항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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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서 PT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횡령인지는 그 돈이 회사에 들어가야 할 회사의 돈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회원이 회사에 내려고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회사 시설과 고객을 이용해 개인 영업을 했다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20배 배상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처벌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제114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므로, 이 규정은 질문자께서 이런 근로자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고객이 회사와 계약할 생각으로 돈을 냈는데 질문자께서 받아 회사에 넣지 않았다면, 회사 소유의 돈을 보관하다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고객이 처음부터 질문자 개인과 계약했다면 그 돈을 회사의 재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 시설을 쓰면서 회사가 얻었을 매출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배임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 내용, 입금 경위, 회사 규정이 판단을 가릅니다. '횡령 시 20배 배상'은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둔 것이어서 제20조가 금지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법이 금지한 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판단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과 별개로,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하면 수사에서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와 돈을 받은 경위가 가장 먼저 다뤄집니다. 개인적으로 PT를 진행한 것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문제가 되는지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따져집니다. 고객 명단, 입금 내역,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고소나 배상 청구를 예고한다면 진술하기 전에 돈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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