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일정 끝나고 저녁 먹고 숙소로 가다 다친 사고, 산재가 되나요?

Q

건축자재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회사 지시로 2박 3일 일정의 지방 현장 출장을 갔는데, 첫날 오후 일정을 마친 뒤 회사가 잡아 준 숙소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숙소로 걸어 돌아오다가 공사 중인 보도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는 그날 업무는 이미 끝났고 저녁 식사는 개인 시간이었으니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출장 중에는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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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는 그날의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출장 과정 전반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고,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를 하다 생긴 재해만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들고,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행위에 즈음하여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규정에 관한 것이고, 지금은 제5조 제1호와 제37조가 업무상 재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갔고, 사고는 출장 첫날 회사가 잡아 준 숙소 근처에서 저녁을 먹은 뒤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났습니다.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때가 업무 시간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안의 행위인지, 그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사적 행위인지입니다. 따라서 회사 말처럼 그날 일정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판례가 말하는 제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례와 시행령에 따르면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사적 행위를 하다 다친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저녁 식사와 숙소 복귀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 경위와 장소, 시간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출장 중 재해의 판단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출장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다룬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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