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일전에 인터넷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로인해서 제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불법게시물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가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위치추적 방법이라는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할수있도록 사용법을 알려주는것입니다. 원래 이어플의 용도는 핸드폰을 분실시 폰의 위치나 소유자를 추적하기 위해 쓰여지고있습니다. 이미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플을 설치하여 이용중이며 이어플 자체의 기능들이 불법이라면 진작에 (가) 자체검열 에서 차단되어 사라졌을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에서 "위치추적", "분실폰" "가족안전" 이런 키워드를 검색 해보면 수백가지의 위치추적 어플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이어플자체의 기능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것이고 불법적인 기능이나 강제적인 기능은 단하나도없습니다. 위치정보를 얻기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동의사항을 수락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작동되지 못합니다. 모든 위치추적어플이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되지않습니다. **측에서 사용자동의없이 절대로 위치추적등을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바꿔놨기때문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타인의 위치등을 추적해주는것이 아니라 그져 누구나 다할수있는 정상적인 어플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는것뿐인데 그게 불법인가요? 제가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 어떤식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가 불법이 될수도있는거지 어플자체는 불법이아닌데 그건 제가 관여할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그리고 저는 그져 위치추적 어플을 모르는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것뿐, 그것이 제가 작성한글의 내용인데요.정말불법인지요?
A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는 용도의 위치추적 앱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사용법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이고, 글이 그런 몰래 추적을 돕는 내용으로 읽힌다면 범죄를 방조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동의를 전제로 한 사용법인지, 몰래 추적하는 방법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나 경찰관서의 요청 등은 예외로 둡니다. 이를 어기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하고, 제40조 제5호는 이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자 설명처럼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서 주인이 동의해야만 위치가 확인되고, 글이 그 절차대로 쓰는 방법을 안내한 것이라면 제15조가 금지하는 동의 없는 수집을 알려 준 것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글에 상대방 몰래 앱을 설치하거나 동의 화면을 대신 눌러 두는 방법처럼 동의 없이 위치를 알아내는 요령이 들어 있었다면, 이를 보고 실제로 남의 위치를 추적한 사람이 처벌될 수 있고 글쓴이에게도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그 사람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배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의 영구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카페나 서비스가 정한 이용 규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는 카페 운영자나 서비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게시글 원문과 댓글을 캡처해 두면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글을 쓴 목적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글을 다시 올리려 한다면 그 카페의 운영 규칙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앞으로 비슷한 글을 쓴다면 휴대전화 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은 처벌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몰래 추적하는 방법으로 오해받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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