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를 업종보다 적게 내고 밀린 회사, 다친 직원은 보험급여를 못 받나요?

Q

직원 25명인 금속가공 법인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있는데,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니 회사가 실제 하는 일보다 위험이 낮은 업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 왔고, 최근 몇 달은 그 보험료마저 밀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는 보험료를 제대로 안 냈으니 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거라며 치료비 일부만 주는 것으로 끝내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맞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7조 제2호는 그 보험관계가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은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뒤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당연히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든 당시 조문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과 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규정이고, 지금은 위 조문들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당연가입 사업장입니다. 판결은 당연가입 사업에서는 보험관계가 법에 따라 사업개시일에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신고나 납부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실제보다 위험이 낮은 업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사정이나 최근 보험료가 밀려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업종이 실제로 잘못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제안한 치료비 일부 지급 방식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이 판결이 다룬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