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로 부부가 입원했는데 고소를 따로 해야 하고 병원비는 어떻게 받나요?

Q

저희 부부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저희 부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 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 상 담을 산청합니다. 사건은 그날 낮1시경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내려주기 위해 차를 세웠고 저와 아들은 차에서 내렸줘 근데 갑자기 4살 가량의 남자아기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막혀서 저희 남편은 그냥 갔고 제가 그랬죠 "이놈아! 그러다 사고나면 큰일난다" 그러고 다시 어린이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더라 구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차에 반대 편으로 뛰어든 겁니다. 저와 아들은 그냥 어 린이집으로 올라갔고, 저는 아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 아이 가 3 번째 차에 다시 뒤어드는 거에요. 어이도 없고 사고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이새끼야!! 너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쩔려구 그래 큰일난다"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웬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죠 왜 자기 아들한테 욕하 냐면서 시비 가 붙었습니다. 욕설이 오고(나이도 어린년이.싸가지 없는 년이 ) 제 빰을 2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1대 다시 때 리더라구요 옆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핸드폰을 빌려 큰길로 차을 뺏던 남편에게 전화 를 해 서 오라고 했죠. 112에신고 하고 제 남편이 그 여자가 게속 반말로 이야기 하니 "근데 왜 반말로 하세요"라고 하니 갑자기 그여자 남편이 나타나서 제 남 편 멱살을 잡고 주차돼어 있던 차로 밀어버리는 겁 니다 어이가 없는 차에 경찰이 와서 파출소로 갔고 조서를 꾸몇죠. 어찌보면 단순한 사건이라 경찰 이 합의를 종용하더군요. 저희는 그 여자에게서 미안하다는 말도 듣지 못했죠. 들은 말이라고는 :자기는 자기 앞으로 나오는 벌금이 아깝다는 말뿐이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만약 우리 앞으로 벌금이 100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우린 안아까운 사람 들이라구 했구요" 그래서 ○○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를 때란 것과 그 남편이 저희 남편 멱살을 잡고 밀친거 다 인정하더라구요 제가 먼서 조서 를 쓰고 그다음 저희 남편이 조서를 썼구요 그날 9시까지 저는 진단 3주 저희 남편은 2주 진 단서까지 들고 경찰 담당형사 에게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서요 폭행은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구요. 1인당 하루에 10만원꼴로 나온다고. 진단서가 들어가면 합의 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쪽으로 벌금이 더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저희가 입원한 병원비가 나중에 꽤 될 것 같은데 피의자한테 저희가 받을 수 있는건지 저희 쪽으로도 벌금이 나오는지 경찰은 저에게 벌금 많이 나오게 할려고 자기돈 들어서 진단 서를 가져오냐고 비아냥 거리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되나요? 이 사건이 형사건으로 입건이 됐는 지 피의자가 저희가 입원을 한걸 아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거든요 아님 따로 저희가 고소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 궁금해서요. 저희같은 경우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도 궁금하구요 저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그쪽에게 많은 벌금이 부과되게하고 싶은 것 이 솔직한 심정 이에요 물론 병원비도 그쪽으로 부과돼게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병원비 를 소송해서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상담을 보니 단순폭행이면 진단서비 치료비도 못받게 될 수 있다 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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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고 진단서까지 냈다면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형사 절차에서 정해지고, 병원비와 위자료는 그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단순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폭행과 상해 중 어느 것으로 처리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을 하셨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소장을 따로 내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할 뜻이 없다면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혀 두세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게 하므로 합의 여부도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얼마나 반영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남편분은 멱살을 잡히고 밀쳐졌을 뿐이어서 처벌받을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아이에게 한 욕설은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모욕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이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아야 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상해로 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하루 입원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처럼 실제로 쓴 돈은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병원에서 폭행은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했다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다툼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기록은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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