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다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았고, 그때는 그냥 넘어가 불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치료를 마쳤는데 허리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싶은데, 요양급여 불승인이 확정되었으니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것으로 이미 정해져서 장해급여는 다툴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그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장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급여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하고, 제5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라고 정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03조 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한을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은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장해보상급여는 지금의 장해급여에 해당합니다. 제36조 제1항도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서로 다른 종류의 보험급여로 정하고 있고, 장해급여는 제57조 제1항에 따라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요양급여 불승인을 다투지 않고 둔 경우가 바로 판결이 다룬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요양급여 불승인은 이렇게 확정되었지만, 판례에 따르면 그 확정으로 허리 부상이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요양급여 불승인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확정된 요양급여 불승인이 장해급여를 다투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점만 정한 것입니다. 허리 부상이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 장해등급이 어떻게 정해질지, 청구 시효가 남아 있는지는 이 답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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