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서 일하다 작업 중에 다쳤습니다. 산재 처리와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회사는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회사가 잘못이 없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둡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즉 산재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받은 보험급여의 한도에서는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려면, 사용자에게 그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므로 이 판결이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회사가 그 작업으로 근로자가 다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런데도 이를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과실이 있다는 점은 청구하는 질문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증명 부담이 회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요구하는 과실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그 근로로 재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도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부분이 모두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이 생깁니다. 판결이 말한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이고, 증명의 대상은 그 의무를 어긴 회사의 과실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법적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이 판결이 정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회사의 과실이 실제로 인정될지, 손해배상액이 얼마일지, 산재 보험급여와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이 답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