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접촉사고 합의금,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면 민사로 가는 게 낫나요?

Q

집 근처 골목에서 운전연습하러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오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무면허였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서로 좋게 해결하자 햇는데 제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면허에 대해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님도 상대방 운전자가 입원한 사실을 알고 나쁜 놈이라고 하시면서 합의도 찾아가지 도 말라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라 하십니다 경찰관님만 믿고 있다가 부당한 합의금이나가게 되어 억울해서 올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하였는데 부당한 요구에는 합의를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상대방차는 큰 택배차고 제가 운전한 차는 작은 차인데 살짝 긁힌 거에 대해 입원할 정도라는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택배일 못했다고 그것까지 보상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경찰한테도 분명 처음에 다친 데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지난 지금 보상이라니요. 난데없이 민사로 들어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다는데 그냥 민사로 들어오게 하는 게 나은지 요 저는 무면허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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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진단을 받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와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당하게 많은 금액에 응할 의무는 없고, 민사로 가면 실제 손해가 증거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 본문은 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단서 제7호는 무면허 운전으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도 보험 가입 특례에서 이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상이 인정되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요구 금액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처벌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것이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 부분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민사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다 낸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해도 결국 부담이 질문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니, 보험 처리 여부와 구상 범위를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입원이 정말 필요했는지, 택배 일을 못 한 손해가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 차량 손상 정도로 따지게 되고, 민사로 가면 법원이 그 증거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민사로 가게 할지는 시간과 비용,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정할 문제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다친 데가 없다고 말한 사실, 현장과 양쪽 차량 사진, 수리 내역,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려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합의를 권하는 연락을 받더라도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유와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합의하게 되면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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