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로 거래처에 가다가 다른 회사 차량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기 전에 가해 차량 쪽과 일정 금액만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합의로 면제해 준 부분만큼은 보험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면 그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도 잃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면, 그 면제한 한도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판례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공단의 설명은 이 판례의 원칙과 같은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조문도 지금의 제87조처럼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구조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가해 차량 쪽과 합의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은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 일부를 면제한 경우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부분만큼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말한 상실의 범위는 면제한 한도이므로, 면제와 관계없는 범위의 보험급여까지 함께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로 실제 받은 돈은 면제와는 따로 제87조 제2항의 문제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이 답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둔 예외, 즉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합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답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답변은 회사가 아닌 가해자인 제3자와의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는 다른 조문이 다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의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로 실제 받은 돈은 제87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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