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조서에서 처음 지목한 가해자를 아니라고 거짓 진술하면 처벌받나요?

Q

제가 며칠전 친구A와 친구B와 술을 먹던중(A,B는 만취상태) 술집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 길래 친구 A와 나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보다보니 그 사람들은 서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난 거 였고, 전 편의점을 다녀왔고 다녀와보니 친구A가 그들과 그들의 패거리와 난투극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대정도 때리고 여러명에게 수십대맞음) 그래서 저와 또다른 친구 B는 말렸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친구A가 다툼도중 웃옷이 없어졌고, 그래서 친구B가 그 가해자측 일행이 주변 놀이터에 모여있길래(대충 10명이상)가서 혹시 옷 본거 없는지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쪽에선 지들이 거지냐고 옷을 왜 가져가냐면서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시끄러워지자 친 구A와 저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저는 말리려는데 친구A가 옆에 있던 우산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가해자측 10명이상이 우르르 와서 친구A와 친구B를 짓밟길래 저는 하지말라고 말리 고 있는데 저까지 넘어뜨리고 밟고 차고 아까 던져진 우산으로 내려치고 소위 다구리를 당했습 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오자 그 가해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고 A,B,그리 고 저 이렇게 세명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서 언뜻 들은 이름으로 주변 인맥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우선 파악된 두명의 나이와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조회해봤더니 사진이 맞길래 사진보고 이사람이 맞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더 파악할수 있는 대로 와서 고소하던지 사건화하라고 경찰관이 그러길래 알았다고 하 고 나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엑스레이,기타 등등을 찍는데 저희는 얻어터진거니까 상해<로 해서 찍었습니다. 개인당 엄청나오더군요. 근데 저흰 이런일도 처음이고 해서 합의금이나 그런걸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찍 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더 수소문해보니 그 파악한 두명 중 한명은 군인이더군요. 생각해보니 군인이라면 사건접수 되버리면 형법으로는 서로 합의보고 고소취하한다고 해도, 군 법으로 적용되서 심판받을게 뻔하니 어차피 처벌받는거 배째라는 식으로 합의안하고 군,형법 모두 받겠단 식으로 나올것도 같구요. (그만큼 소위말하는 양아치 였습니다. )거기다가 생각해보니 상대편에서도 저도 말린게 아니라 때렸다고 하면은 쌍방 집단폭행이 될 소지가 높더군요. 그 주변에 CCTV도 없고 딱히 증인 서 줄 사람도 없다보니 그래서 뭐 어차피 다 전치2주씩인데 서로 고소취하하기로 하고 끝나고 할 거 같아서 고소에 대한 생각을 A,B,저 이렇게 세명은 접 었습니다. 근데 상해로 끊은 검사비를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끊어오면 의료보험으로 다시 돌려서 나머지 돈을 환급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그러려면 사건화를 시켜야된다면서 그 두명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답 니다. 하지만 두명을 수사하게 되면 저희도 결국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벌금을 물게될게 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잔머리를 좀 썼습니다 제가 우선 그 가해용의자측 만나 고 온다고 하고 파출소에서 나왔지요. 나와서 A,B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한다리건너서 친구에게 연락해써 그 친구가 용의자를 불러내줬는데 직접보고 얘기해보니 그 사람이 아니더라. 전에 사진보고 맞다고 한건 술이 만취해서 잘못알아봤다고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만나지도 않았구요. 연락처도 한다리건너 친구도 알려주기 싫어해서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참후에 파출소로 다시 들어가서 만나서 확인해봤는데 아니더란 식으로 말을 하니 가 해자 불상 으로 조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서 작성중에 사건당일 용의자라고 언급한 ㅇㅇㅇ,○○○은 왜 맞다고 그랬는지랑 만나 서 확인해봤는데 아니였다는 내용까지도 조서에 기록이 됬습니다. 그리고 지장이랑 찍고나서 파출소에서 나왔구요. 사건접수 되었다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더라구요. 굉장히 긴 이야기였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거 여쭙겠습니다. 1. 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확인서로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실제론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나 서 확인해보니 아니었다고 진술을 한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해 초기지목한 ㅇㅇ ㅇ,○○○에게 연락을 하여서 혹시 뭐 몇월며칠에 폭행한 여부 있는지 물어볼 경우 그들은 사 전에 들은 이야기가 없으므로 인정을 해버리고 시작하면은 저희가 허위진술로 조서를 작성한게 탄로나게 됩니다. 그냥 이야기 좋게 풀어가기 위해서 상해진단비를 의료보험적용진단으로 바꾸고 다 덮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진술 한것인데 허위진술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받는지요 2. 조서작성중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까 부분에 아니오<라고 쓰면 사건화가 안될 거 같고, 어차 피 가해자의 신원도 불상이니 가해자 신원 파악이 안되어서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 같 아서 예<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으로 인한 인과관계로 저와 A,B가 추후 입게될 피해같은건 혹시 있을런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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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진술로 실제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고, 거짓 사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돌려내야 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사실대로 진술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합니다.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지목한 사람을 '아니다'라고 바꾼 이번 경우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제115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등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확인해 보니 아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찾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어 경위에 따라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될지와 그 정도는 진술이 수사에 미친 영향과 동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처음 지목한 두 사람이 조사에서 폭행을 인정하면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그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 급여 제한 사유는 본인의 범죄행위 등에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라는 점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급여 문제에서도 정공법입니다. 2번 물음에 대해,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질문자 쪽이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확인되어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질문자와 친구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실제로 말리기만 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되고, 친구 A가 우산을 던진 부분처럼 불리한 사정도 감추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진술할 기회를 요청해 진술을 바꾼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세요. 진단서, 병원 영수증, 신고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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