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정도인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에도 좋지 않다며,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월급을 회사가 주는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편해 보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남거나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불리해지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돈을 직접 대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후유증이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 같은 산재보험급여는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 공상으로만 처리하면 회사와의 약속에 기대게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시효 안이라면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더라도 보험급여 청구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정하고, 이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산재보험을 쓰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후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상 합의만으로는 이런 급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 다시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회사가 계속 부담할지도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공상으로 처리한다면 치료비와 휴업 기간 지급액, 재발 시 처리 방법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또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 제3항).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은 돈만큼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지금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게 하고,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면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발생 개요와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므로, 공상 처리와 별개로 회사의 보고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사고 경위, 회사가 공상을 제안한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사고 당시 함께 일한 동료가 있다면 경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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