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변경, 피고인 측이 거듭 신청하면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Q

저는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측에서 공판일자가 처음 기일에서 공판기일을 연장했는데 한 달 가까이 뒤로 연장하였습니다 또 기일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공판기일 연장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저희는 공소청에서 1년 넘게 조사하고 또 다지 법원에서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상대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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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을 바꿀지는 재판장이 정하고, 법에 몇 번까지라는 횟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을 신청하는 쪽은 그 사유와 사유가 이어질 기간을 밝히고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사유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피해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횟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5조는 변경신청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적고, 진단서 기타 자료로 소명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집중하도록 하고, 매일 열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며,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지키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제1심 판결을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신청했다고 기일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사유와 소명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이유로 연기가 거듭된다면 재판부에 서면을 내어 그동안의 경과와 피해 상황,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뜻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어떤 사유와 자료로 변경을 신청했는지는 아래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같은 사유가 되풀이된다면 그 점을 의견서에 적어 재판장의 판단에 참고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94조의4는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법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에 규정된 죄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민사소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기일과 변경 사유는 재판부에 확인해 두세요. 배상신청을 하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해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신청서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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