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과는 없고 카드빚이 8000만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연체중이죠 현재로서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빨리 고소해서 형을 살고 싶습니다 채무독촉이 지옥같습니다 만일 사기로 판명난다면 이런경우는 형을 대충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빨리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최대로 받을수 있는 형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카드빚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카드를 쓸 때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카드사를 속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기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고,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최근 개정된 것인데, 같은 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카드를 쓴 때가 개정 전이라면 그때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므로 8천만원이면 이 조항의 대상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최대 형량은 법정형의 상한을 말하지만, 실제 형은 이런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카드를 쓸 당시의 소득과 갚을 계획, 연체하게 된 경위, 사용한 곳, 일부라도 갚으려 한 노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쓴 것이 아니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사용을 계속했거나 카드 발급 때 소득이나 직장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속인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정리하는 길은 형사절차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서 담보 없는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사람 등을 개인회생 대상으로 정하므로, 8천만원이라면 금액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독촉이 지나치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추심을 금지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카드 사용 내역, 당시 급여 자료, 연체 전후 상환 기록, 추심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자료로 사용 당시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