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뒤 친구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떠나 뺑소니 신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 10시30분경에 사고가 났는데 살짝 기스만 난 정도였고 피해자 차량 에 아내와 딸이 동승한 상태, 아버지랑 친구분이 내려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분과 피해자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친구분께 뒷처리 부탁한다고 하고 먼저 가버렸습 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뺑소니로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께서 집으로 오셨고, 어머님께서 아버지 전화를 받으셨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새벽1시30분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없다고 하시고 음주측정도 않하고 수요일에 오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피해자분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통화 를 해서 만나자고 했지만 싫다고 하시고 대인, 대물보험 신고해 달라고 해서 보험 명의는 저희 신랑 명의여서 신랑이 피해자분과 통화를 해서 대인, 대물 다 보험 접수를 하고 난후에 피해자 분과 잘 이야기를 해서 보험접수 안하고 차량에 대한 합의금을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차량비 에 인적피해까지 해서 250만원에 합의를 했구요. 월요일에 입금을 해 주었고, 차량 피해 50만원 준 걸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구요. 뺑소니 신고 접수가 들어 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셔야 하는데 대처방법 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꼭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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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친구에게 맡기고 먼저 떠났다면 이 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 되고, 피해 차량에 탔던 분이 다쳤다면 도주치상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보험 처리는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도주로 인정되면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의 운전자만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제외하고, 제4조 제1항도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에서 이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피해 차량에 함께 탔던 가족이 실제로 다쳤는지, 친구분이 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전했는지, 아버지가 떠날 때 피해자가 이를 알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인적 피해까지 넣어 합의한 사정이 있어 부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도주로 인정되지 않고 가벼운 부상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만 문제 된다면,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친구분도 함께 출석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진술할 수 있는지 미리 상의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하고, 제243조의2는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합의서와 입금 내역, 보험 접수 기록, 친구분이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적은 확인서를 가져가세요. 피해 차량 수리 내역과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도 확인해 두면 부상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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