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예전 4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후 일정한 기간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퇴원 전 합의서 작성을 병원 사무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다보니
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당시 4월 17일경 보험사 직원은 없고 병원 사무장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입원일수) 없이 합의서 날짜를 17일이 아닌 21일로 적어 달라고 하여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퇴원하여 20일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보험사 고발로 인하여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서를 받았는데 조서 내용은 실제 입원
일수가 19일이 아닌 21일임으로 이틀간 불법영업을 한 관계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공소청으로
송치 후 법원(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항소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지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무죄로 인정된 만큼 그
동안 들어간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면 손해배상을 별로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한 업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곳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A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변호인 보수가 들어갑니다. 다만 금액은 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해 정하므로 실제로 낸 수임료 전부가 보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금되지 않았다면 형사보상은 해당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는 고발한 쪽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민사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든 경우,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제194조의3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청구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94조의4 제1항은 보상 범위를 공판준비와 공판기일 출석에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로 한정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게 하고, 제30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합니다.
먼저 항소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세요. 확정됐다면 1심과 항소심 변호사 보수 모두 비용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액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서 날짜를 병원 사무장이 부른 대로 적은 경위가 있으므로, 법원은 그 비용이 질문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겼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는 고발이 결국 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사가 사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고발했다는 점이 제750조의 고의나 과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날짜를 다르게 적게 한 것이 병원 사무장이라면 그 경위에 따라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도 달라지므로, 합의서 작성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민사 청구는 시간이 걸리고 증명 부담이 크므로, 우선 비용보상 청구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기한 안에 해 두고 민사 청구는 자료를 갖춘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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