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일은 저의 일이 아
니고 제 아내의 일입니다. 직장상사가 아내에게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제 아내는 입원 중입니다.
아내는 은행에 근무 중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직장에서 어떻
게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상사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직장상사가 제
아내의 가슴부위를 잡고 밀어서 넘어지고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리려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으로 지금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
니다. 물론 이 사건 전에도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 아내가 이야기를 했
더니 그 상사는 아내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전에 상사보다 높은 사람에게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 이래서는 은행에 못다니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고, 높은 상사가 바로 위 상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 상사가 나오더니만
의기양양하게 "그만 둘 때는 그만 두더라도 일은 해야지" 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가혹하게 이야기를 했답
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들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칭찬하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와도 마찬가지 도무지 부하직원
을 아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윗사람이 지나가면 작은 소리로 계속된 질책을 한다고 합니다. 어
떤 때는 술자리에서는 술도 따라야 좋다고 이야기도 하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할 때 어깨를 주무루며 이
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잘 들어가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늦게 일을 할 때는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주변의 불을 모두 끄고 자기
주변에만 불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제 아내는 무서워서 저에게 계속 전화로 이야기 하기를 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병원의사는 지금의 상태로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앞의 내용들로 그 직장상사를 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가슴을 잡고 밀
었던 것과 어깨를 주무르고, 술을 따르라고 한 것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
니다. 답변을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된다
면 이런 것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상사가 가슴 부위를 잡고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의미가 있는 접촉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한 언동은 직장 내 성희롱, 반복된 질책과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있고, 상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상급자 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하고, 제14조는 누구든지 이를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가슴 부위를 잡고 민 행위가 폭행인지 추행인지는 경위와 부위, 그 전후의 언동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2시간 훈계, 주변 사람이 없을 때만 하는 질책, 불을 끄고 혼자 일하게 한 일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남편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신고는 날짜가 남는 서면이나 메일로 하세요. 그리고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면 진단서를 갖추어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진단서, 목격한 동료, 높은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통화와 메시지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폭행만으로 고소한다면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