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라는 실명제 싸이트에서 제가 어떤 닉네임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쪽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해서, 저도 화가나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경우 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의 "특정성"문제 때문에 이 경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없을것 같
은데 어떤가요 구체적 상황을 몇개 적어볼께요
1.
저는 욕설을 한 사람의 이름, 주소, 얼굴을 알지 못하며 단순히 닉네임을 향해 3차례 욕설을
했습니다.
2.
그런데 그 해당 닉네임의 아이디를 통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 홈페이지로 연
결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욕한건 스샷으로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스샷을 찍어 두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겁이나구요 홧김에 했는데, 자기는 사과안하고 저만 사과하라고 하네요 그쪽
도 분명 잘못했는데 그쪽이 먼저 저한테 "정신병자 아니냐 이 xxx"야라고 욕했고, 저도 욱 해
서 막 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욕설을 한건 뉘우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면 어떻케 되나요 이런 것도 경
찰서에서 접수되서 수사까지 하나요?
불기소되지 않고, 기소되서 저 벌금까지 물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이 고소를 받아 수사하고, 모욕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욕설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상대의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고 닉네임에 욕설을 했지만, 그 닉네임의 아이디로 실명이 나오는 홈페이지가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정 때문에 그 닉네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시판에서 그 닉네임이 어떻게 알려져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여지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의 욕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홧김에 맞대응한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도 같은 기준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도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게시글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화면을 저장하고 주소와 작성 시각을 기록해 두세요. 고소 전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합의가 되면 고소하지 않겠다거나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먼저 한 욕설의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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