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퀵서비스 업체에서 앱으로 일감을 받아 오토바이로 서류와 소포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일했는데 얼마 전 배송 중에 교차로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고, 한 달 넘게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처지인데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퀵서비스업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송 중 사고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와 휴업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는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요청받는 경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는 그 직종의 하나로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법 제91조의16 제1항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제2항은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퀵서비스 업체에서 앱으로 일감을 받아 오토바이로 배송하므로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제91조의18에 따라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해 판단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므로, 배송 도중 넘어져 다친 경위가 이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보험급여는 제91조의20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해 지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 누락 등으로 평균보수가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면 보수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와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수수료 정산 내역이 실제 받은 보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일을 못 하는 동안의 휴업급여에 관해서는 제91조의19 제1항이 특례를 두어,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고, 업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보수는 제91조의15 제6호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사업뿐 아니라 같은 기간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까지 합산해 산정하므로, 다른 업체의 일감도 받았다면 그 정산 내역도 챙겨 두세요. 사고 일시와 장소, 당시 수행하던 배송 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앱 화면, 수수료 정산 내역, 진료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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