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체포영장, 고소한 피의자에게 나왔는데 고소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제가 공탁금 회수 문제로 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최고신청은 조금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피고소인을 처벌하는게 중요 할 것 같아 여기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동창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말씀하신 공탁금 회수를 위한 동의서도 합의할 때 받아야지요.) 빌려줬으니 빌려준지 1년이 다 되도록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갚을 생각도 없고, 돈을 사용한 용도도 속였고 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조사관이 몇 번이고 출두요청을 했는데, 조사관을 엿먹이면서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정말 열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조사관이 말하기를 체포영장이 나왔다면서 좀 기다려 보면 불 심검문에 잡힐 거라고 하는데, 도무지 미덥지 않더군요. 이제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경찰에서 신경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볼려고 했지만 귀찮은 듯 끊어버리는게 좀 기분이 나빴지만 어째든 제가 생각하 기에는 기소중지자로 올린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체포영장이 나왔고, 피고소인의 집주소도 알고 있는데 왜 잡으러 가 지 않고 잡히기를 기다리는지 정말 알 수가 없군요. 왜 이리 수동적인지 쩝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요? 체포영장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군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피고소인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소인이 집에 있거나 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면 112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피고소인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 호사 분들이시니 대충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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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판사가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발부한 영장이며,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범행을 마친 사람이어서 질문자가 직접 붙잡을 수는 없고, 소재를 알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에 알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벌 수준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12조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200조의2 제2항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정하므로,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돈을 빌려 간 일은 실행 직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직접 붙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리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고 112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직접 맞닥뜨리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현재 담당 부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238조는 고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므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법정형이 높아지기 전에 한 행위에는 그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제 형은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정해지고, 피해를 갚았는지와 합의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 통지에는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이므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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