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취하, 각서를 받았다면 다시 고소하거나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나요?

Q

A라는 사람에게 4번에 걸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후에, A가 찾아와서 "날 집어 넣으면 뭐하나. 일 열심히 해서 돈 갚을께" 하고 통사정을 하고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 하면서 그러길래 일단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동시에 4가지 각서(서류)를 받았습니다. 1. 사실확인서 (A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친 사기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로서 즉, 사기 친걸 모두 인정한다) 2. 이행 확약서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새 사업 아이템 이야기 하면서 돈을 지불하겠다, 단 불이행 시 어떠한 법적 처벌 & 민형사상의 모든걸 감수하겠다) 3. 지불각서 (일부 갚고, 나머지 총 금액에 대해서 1년 뒤까지 다 갚겠다) 4. 고소 취하 조건 사항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 등) 이런저런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고소 접수한 것은 3가지 고소장이고 1가지는 만일을 대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단, 위의 서류를 받고 고소 취하한 서류 3개는 모두 공소시효가 그해 말이면 끝이나고 만일, 위 서류를 써주고도 잠적하거나 회피할 시, 형사고소 하려고 남겨둔 고소장은 아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해 8월까지 갚는다고 하는 고소장은 공소시효가 이듬해인데, 그해 갚고 나머지 고소장은 취하했으니, 도피해 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고소장이 힘을 잃고 A라는 사람을 더 이상 형사고소 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디서 듣기론 제가 받은 2번 이행 확약서에 "어떤한 일을 해서 모두 갚겠다" 라고 했는데, 그 어떠한 일이 기존에 제가 모르던 일이니 그것을 핑계로 안 갚거나 도피하면 새로운 건수로 사람을 현혹한게 되니 형사 고소가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답답한건, 고소 취하해 주면서 제가 받은 서류에 힘을 싣거나,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음 알려 주세요. 모든 서류에는 지장, 싸인, 주소, 이름,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위의 각서를 써줄 당시에 녹음기도 들고가서 녹음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칠 경우에, 제가 이 사람 상대로 민사가 아닌 형사 고소 가능한 방법이나 받을 서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취하했는데, 어디서 듣기론, 친고죄 가 아니기에 공소청으로 반드시 간다, 하지만 흐지부지 된다 라는 말도 있던데, 오늘 취하했으니 공소청 로 넘기는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A라는 사람에게 오늘 받은 서류 말고 더 받을 서류나, 공소시효 가 끝나가는 고소 3건(취하함)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추후에도 다시 형사고소나, 공소시효를 각서나 이런 걸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아 그리고 모든 각서에, 채권자는 저의 부인 명의 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이지만, 부인 이름으로 (나중에 못 갚으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믿음 아닌 믿음을 주길래) 이런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수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하는 것은 법이 막고 있고, 공소시효를 각서로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45조의5 제1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합니다.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며, 제253조는 공소 제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등을 시효 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오늘 취하한 세 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하거나 송부하게 되고, 취하 사실은 처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세 건을 나중에 다시 고소하는 것은 제232조 제2항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이 정한 기간과 정지 사유로만 정해지므로 당사자 사이의 각서로 늘릴 수 없고, 피고소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나가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될 뿐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위 10년이 적용되지만, 각 사기 행위가 끝난 날과 그 당시 법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만료 시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피고소인이 갚지 않고 잠적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받아 둔 사실확인서와 지불각서, 녹음은 수사와 민사 청구에서 사실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서류에 힘을 싣고 싶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서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민사로 청구할 때 누가 채권자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과 송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남겨 둔 고소장은 해당 사기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취하한 사건이 언제 송치되거나 송부되는지는 제238조의 기간을 참고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