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중 친구에게 학생요금을 적용해 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대학생인데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pc방) 학생요금이 있는데 3시간에 2 천 원입니다. (성인은 1시간에 천원) 친구가 놀러왔을 때 친구 동생 아이디로 3시간에 2천 원짜리 학생요 금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약 한두 달정도가 경과되었는데요. 사장님 사모님이 아시는데, 이 상황에 법률 제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일할 때 최저시급을 지급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10만 원 못 받은 돈 받으 려고 하 는데요. 너무 이기적인 분들이라 제가 신고하면 역으로 신고할 거 같은데요. (연락해 보니 그런 늬앙스가 풍김) 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못받은 돈 10만 원 받으려고 연 락도 해봤는데요. 배 째라는 식 으로 나와서요. 이게 법률제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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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승낙 없이 학생요금 대상이 아닌 친구에게 학생요금을 적용해 요금 차액만큼 손해를 입혔다면, 그 차액을 물어 달라는 민사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업무상배임으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 문제는 별개이므로, 사장이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차액 자체는 크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산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PC방에서 요금을 받는 일은 사장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 아이디로 학생요금을 적용했다면 친구에게 이익을 주고 사장에게 손해를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 요금이 1시간에 1천원이고 학생요금이 3시간에 2천원이라면 3시간 이용 1회마다 차액은 1천원 정도입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횟수와 금액, 사장의 승낙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친구가 실제로 학생요금 대상이 아니었는지와 요금 규칙이 어떻게 안내되어 있었는지도 따져집니다. 사장이 차액 배상을 요구하면 이용 기록으로 횟수를 확인해 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임금 문제를 보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8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사장이 요금 차액을 이유로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장이 맞신고를 하더라도 임금 체불 문제와 요금 차액 문제는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노동청 신고는 질문자의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한 날짜와 시간, 받은 임금을 보여 주는 문자와 출근 기록, 이체 내역을 모아 표로 정리해 두고, 친구에게 적용한 요금 내역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임금과 요금 차액을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한다면 서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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