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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서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인 이유와 다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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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보👥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서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인 이유와 다시 받는 법LAWSEE

작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임금란에 "월 33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거나, 연봉계약서 한쪽에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입사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서명했는데, 몇 년을 일하고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묻자 회사는 "이미 매달 받아 가지 않았느냐"고 답합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동안 나눠 준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얹어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왜 효력이 없는지, 퇴사한 뒤 법정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그동안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에서 그 돈을 빼는 상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의 입장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한 줄만 있었던 경우
A씨는 상시 근로자 7명 규모의 음식점 주방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4년 2개월을 일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는 "월 330만원"으로 안내받았고, 근로계약서 임금란에는 "월 33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표시되었을 뿐 퇴직금이라는 항목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월급은 입사 때부터 퇴사 때까지 330만원 그대로였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자 사장은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으니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 ②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분할분'이 따로 찍혀 있었던 경우
B씨는 2023년 1월 2일 사무직으로 입사해 2026년 6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입사 때 서명한 연봉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280만원, 이와 별도로 퇴직금 분할분 월 23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매달 '퇴직금(분할)' 23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본급은 2026년 1월부터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B씨가 퇴사 후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법정 퇴직금이 1,040만원 정도인데 그동안 42개월 동안 966만원을 이미 줬으니 차액 74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대법원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이 허용하는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실질'에 달려 있습니다 —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로 더 얹어 준 '실질적 분할 약정'이라면 근로자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임금 일부에 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붙인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절반까지입니다 —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공제 없이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 기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매달 적립하고 싶은 사업주에게는 적법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은 매달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월급에 얹어 준 퇴직금이 효력이 없는 이유

  • 퇴직금은 퇴직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고, 얼마가 될지도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정해져야 확정됩니다.
  • 미리 주는 것은 미리 포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최종 퇴직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재직 중에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런 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과는 다릅니다 —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합법적인 길은 중간정산뿐입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유와 관계없이 매달 일률적으로 나눠 주는 방식은 중간정산이 될 수 없습니다.
  • 명칭과 서명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 "퇴직금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분", "퇴직적립금", "퇴직금 선지급" 등 어떤 이름을 붙였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했든, 근로자가 매달 받는 쪽을 원했다는 사정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도 묻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제도는 현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일용직도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월급뿐 아니라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례 ①과 ②는 겉모습이 다르지만 이 단계의 결론은 같습니다. A씨의 "퇴직금 포함" 문구도, B씨의 '퇴직금(분할)' 항목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례가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 즉 회사가 그동안 지급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받은 돈, 돌려줘야 할까 — '실질적 분할 약정'인지가 갈림길

  • 원칙: 실질적인 분할 약정이었다면 반환 대상입니다 — 다수의견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 퇴직금도 아니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받은 셈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돈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현재의 판례입니다.
  • 예외: 이름만 퇴직금이었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이후 대법원은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분할 약정의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반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환이 인정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로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야 하고, 그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안내된 임금이 퇴직금 몫을 포함한 총액이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따로 표시되었는지, 그 금액이 퇴직금 계산 방식(대략 월 임금의 12분의 1)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분할 약정이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보다 실제 총액이 많았는지(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의 비교, 약정 전후 임금의 변화),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선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에도 영향이 갑니다 — 실질적 분할분으로 인정되면 그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같은 논리라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도 그 몫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관됩니다. 반대로 이름만 퇴직금이었다면 전액이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가 반환을 받기 위해 "퇴직금이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임금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330만원이었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된 적이 없으며, 330만원 가운데 얼마가 퇴직금이라는 것인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330만원 전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퇴직금 포함"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문구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도 330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본급과 퇴직금 분할분이 계약서에서 금액으로 나뉘어 있고, 명세서에도 매달 별도 항목으로 찍혔으며, 23만원은 기본급 280만원의 약 1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분할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B씨가 입사 당시 채용 공고에서 "월 303만원"으로 안내받았거나, 같은 직무의 동료가 분할분 없이 비슷한 총액을 받고 있었다면, 회사가 기존 임금을 쪼개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B씨에게는 입사 당시의 공고와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에서 바로 빼는 것은 절반까지만 — 상계의 한도

  • 원칙은 상계 금지입니다 —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지 못합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 — 대법원은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적용했습니다.
  • 한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입니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상대로는 상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7조). 그래서 회사가 상계할 수 있는 것은 퇴직금채권 가운데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뿐입니다.
  • 계산은 두 갈래입니다 — 회사의 반환채권이 퇴직금의 절반 이하라면 그 전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절반을 넘는다면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남는 반환채권은 회사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동의서가 있어도 엄격하게 봅니다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정산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그 동의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각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사례 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의 임금이 기본급 300만원씩 900만원이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 30일분은 약 297만원입니다. 재직일수 1,276일을 반영한 법정 퇴직금은 약 1,037만원입니다. 회사가 상계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절반인 약 518만원이고, 나머지 약 518만원은 퇴직 후 14일 안에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74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모두 공제한 것은 상계 한도를 넘은 것입니다. 회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966만원 가운데 상계하고 남는 약 448만원은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몫이고, B씨는 그 절차에서 분할분이 실질적으로 임금이었다는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3만원이 처음부터 임금이었다고 인정되면 계산이 다시 달라집니다. 반환할 돈은 없어지고, 평균임금도 월 323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어 법정 퇴직금은 약 1,11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면 B씨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몫은 법정 퇴직금과 분할분의 차액인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이름만 퇴직금이었다고 인정되면 1,117만원 전액이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실질'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만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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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청구하는 순서

  • 받을 자격 확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미치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산 방법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 지급 기한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회사의 일방적인 "정산 후 지급"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청구 절차 — 먼저 회사에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 절차(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로 이어 갑니다.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자는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소송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2일)의 임금이 990만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약 107,609원, 30일분은 약 323만원입니다. 재직일수는 1,522일이므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법정 퇴직금은 약 1,346만원입니다. 사장이 "330만원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A씨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서면 청구와 노동청 진정을 진행할 수 있고, 미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해야 할 것

  • 지금 분할 지급 중이라면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얹어 주는 돈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할수록 나중에 회수해야 할 금액과 다툼의 폭만 커집니다.
  • 매달 적립하고 싶다면 DC형 퇴직연금이 정답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로 쌓이므로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이 되고, 퇴직 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매달 정리'를 법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이미 지급한 분할분의 회수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 기본급과 분할분이 금액으로 구분된 계약서, 매달 별도로 표시된 명세서, 분할분이 기존 임금에 더해 지급되었음을 보여 주는 임금 결정 경위가 있어야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계는 퇴직금의 절반 초과분까지만 합니다 — 법정 퇴직금을 계산한 뒤 그 절반은 반드시 14일 안에 지급하고, 상계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전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 노동청 진정,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 "퇴직금 포함" 한 줄짜리 계약은 오히려 비쌉니다 — 분할분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은 이름만 퇴직금이라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을 돈은 없고, 지급한 월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들어가 퇴직금이 더 커집니다. 사실상 퇴직금을 한 번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례 ①의 사장이 처한 상황이 바로 마지막 경우입니다. 330만원 가운데 퇴직금 몫이 얼마인지 정한 적이 없으므로, 회사가 지금 와서 "월급의 13분의 1은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약 1,346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사례 ②의 회사는 분할분을 금액으로 특정해 둔 덕분에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 경우에도 퇴직금의 절반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서명했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것 — 재직 중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서명은 그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 회사가 내미는 "퇴직금 정산 완료" 확인서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 퇴직 후에 한 합의는 재직 중 사전 포기와 달리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나중에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분할분을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먼저 송금하는 것 — 이름만 퇴직금이었다면 반환 의무 자체가 없고, 실질적 분할 약정이라도 퇴직금 절반은 상계로부터 보호됩니다. 먼저 돌려주면 이 다툼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셈입니다.
  • 사업주가 법정 퇴직금에서 그동안 지급한 분할분 전액을 빼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 — 상계 한도를 넘는 부분은 미지급 퇴직금이 되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회사와 연락이 끊겼다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 바로 계산하고 청구해야 증거도 온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끝났으며 이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퇴직금청구권은 퇴직과 함께 발생하므로, 퇴직 후에 근로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는 것은 재직 중 사전 포기와 달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다 받았다"는 회사 설명을 믿고 서명했다면, 합의의 범위와 착오나 기망 여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하게 된 경위, 당시 안내받은 금액, 합의서 문구를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Q.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일용직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월급뿐 아니라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날마다 새로 맺어지는 형식이어서,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는지, 근무 공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출역 기록과 일당 입금 내역을 모아 계속근로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회사가 매달 퇴직연금에 넣어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명의로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적법한 퇴직급여이고, 이 글에서 다룬 분할 약정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납입되었는지는 회사 말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납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부담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라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임금 조항에서 "퇴직금 포함"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퇴직금 몫이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급여명세서를 모아 퇴직금 명목의 항목이 따로 표시되었는지, 매달 얼마였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채용 공고, 면접 때 받은 메시지, 입사 안내 문서처럼 처음 안내받은 임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로 법정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고, 그 절반이 얼마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 회사가 상계를 통보했다면 공제액이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 부분은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준비하고, 퇴직일부터 3년이라는 시효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회사가 내미는 정산 확인서나 포기 각서는 법정 퇴직금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서명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는 근로자에게는 이미 받았다는 체념을, 사업주에게는 이미 줬다는 안심을 남기지만, 법은 그 어느 쪽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법정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되어야 하고, 그동안 오간 돈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따로 정리됩니다. 근로자라면 계약서와 명세서, 처음 안내받은 임금 자료부터 챙기시고, 사업주라면 회수보다 먼저 법정 퇴직금의 절반은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 판단과 반환 범위, 상계의 적법성은 계약서 문언과 임금 결정 경위, 급여 지급 내역, 퇴직 시 합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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