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보 목록

11개월마다 재계약하자는 회사 —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기준

퇴직금
노무 정보👥11개월마다 재계약하자는 회사 —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기준LAWSEE

계약서를 받을 때마다 기간이 똑같습니다. 3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확히 11개월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한 달만 쉬었다가 3월에 다시 나오라"고 하고, 3월이 되면 같은 자리, 같은 급여로 새 계약서를 내밉니다. 어떤 회사는 계약이 끝날 때마다 사직서를 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마친 뒤 사흘이나 닷새 뒤 다시 입사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고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묻자 돌아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한 번도 1년을 채운 적이 없으니 퇴직금은 없다."

이 글에서는 11개월 계약, 한 달 공백 뒤 재입사, 계약 사이 며칠간의 퇴사 처리 같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있을 때 법원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공백기간이 있어도 근속을 합산하는 경우와 반대로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는 경우의 차이, 사직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 같은 서류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근속이 합산될 때 사업주가 떠안게 되는 퇴직금·연차수당·지연이자·형사책임을 두 가지 사례에 적용해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11개월 계약 뒤 매년 2월만 쉬게 한 경우
A씨는 2022년 3월 1일 한 물류업체에 사무보조로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계약기간을 3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11개월로 정했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2월 한 달만 쉬고 3월에 다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계약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의 계약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 반복되었고, 업무와 자리, 월 260만원의 급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였습니다. 2월에는 A씨 자리를 비워 둔 채 다른 사람을 쓰지 않았고, A씨는 쉬는 동안에도 거래처 자료가 어디 있는지 묻는 연락을 받아 몇 차례 답해 주었습니다. 2026년 2월 회사가 더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매번 1년이 안 되는 계약이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사례 ② 계약 사이 닷새씩 퇴사 처리를 해 온 사업주
B씨는 직원 8명이 일하는 제과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주변의 조언대로 생산직 직원과는 1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면 회사가 준비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받아 퇴사 처리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뒤 닷새 뒤 다시 입사 처리를 해 왔습니다. 생산직 C씨는 2022년 10월 1일 입사해 이 방식으로 네 번째 계약을 이어 가던 중 2026년 5월 31일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C씨의 월 급여는 평균 280만원이었고, 회사는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달 1일씩의 연차만 부여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C씨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B씨의 회사에는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직원이 4명 더 남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1년 요건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근로관계 전체로 봅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계약이 갱신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되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 1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짧은 공백은 근속을 끊지 못합니다 — 계약 사이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그 기간에 일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라면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 새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업무와 근로조건이 그대로였는지, 공백이 왜 생겼는지, 반복이 관행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근속이 합산되면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마지막 퇴직 때 한 번 발생하고,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 사업주의 부담은 퇴직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가 다시 계산되고,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2년을 넘긴 직원은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의 1년 요건과 '계속근로'의 의미

  • 퇴직금 지급 대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계속근로의 뜻 — 같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유지된 기간입니다. 계약서의 매수나 기재된 기간이 아니라 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 반복 계약의 합산 —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근속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퇴직금 액수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속이 1년을 넘으면 1년에 못 미치는 나머지 기간도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례 ①의 회사가 내세우는 "한 번도 1년을 채운 적이 없다"는 말은 계약서를 한 장씩 따로 볼 때만 맞습니다. A씨의 계약은 11개월씩 네 번, 합계 44개월입니다. 같은 업무를 같은 조건으로 반복한 계약이라면 법이 보는 근속은 계약서 한 장의 기간이 아니라 이 합계이고, 그 자체로 1년을 훌쩍 넘습니다. 남는 문제는 매년 2월의 공백이 근로관계를 끊었느냐인데, 이것이 다음 절의 쟁점입니다.

공백기간이 있어도 근속이 이어지는 경우

  • 공백의 길이와 비중 — 공백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을수록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보기 쉽습니다. 11개월 근무 뒤 1개월, 11개월 근무 뒤 닷새는 그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 공백이 생긴 이유 — 대법원은 공백이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처럼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되었거나, 대기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이어서 그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는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경까지로 계약을 반복한 학원 강사들에 대해,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시험 문제 풀이나 합격자 파악 같은 부수 업무를 하며 다음 해 강의를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앞뒤 업무와 근로조건의 동일성 —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같은 임금으로 했다면 계속성 쪽 사정이 됩니다.
  • 공백기간 동안 회사가 한 일 — 자리를 비워 두었는지, 다른 사람을 새로 뽑아 대체했는지, 재입사를 미리 약속했는지, 쉬는 사람에게 업무 연락을 했는지를 봅니다.
  • 당사자의 의도와 반복 관행 — 대법원은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위 사정들에 더해 공백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반복·갱신 관행을 종합하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퇴직금 근속을 따질 때에도 사실상 같은 사정들이 검토됩니다.

사례 ①을 이 요소들에 대보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은 매년 한 달로 전체 기간의 12분의 1 정도이고, 회사가 보낸 "3월에 다시 나오라"는 메시지는 공백 전에 이미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자리를 비워 둔 채 대체 인력을 쓰지 않았고, 업무와 급여는 그대로였으며, 쉬는 동안에도 업무 연락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쉴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다기보다 1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만든 공백이라는 점이 드러날수록, 그 공백은 근로관계를 끊는 사정이 아니라 형식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금액도 따져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780만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8만 4,800원이고, 30일분은 약 254만원입니다. 네 번의 계약기간만 합산하면 1,348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940만원입니다. 공백기간까지 포함해 첫 입사일부터 마지막 퇴직일까지를 근속으로 보면 1,433일, 약 1,000만원이 됩니다. 공백기간 자체를 근속에 넣을지는 공백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A씨로서는 앞의 금액을 최소치로, 뒤의 금액을 청구 상한으로 놓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는 경우

  • 스스로 그만두고 상당 기간 뒤 다시 입사한 경우 — 이직, 학업,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가 수개월 이상 지나 다시 채용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 공백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한 경우 —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공백이 대기나 휴식이 아니었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 — 대법원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퇴직금까지 정산받은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에 응해 합격한 뒤 새 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이는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이 쟁점이었던 사안).
  • 업무·직위·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진 경우 — 다른 직무로 채용되었거나 임금 체계가 바뀌었다면 반복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단절로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사직할 진정한 뜻이 없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형식상 퇴직·재입사 처리만 거친 경우라면, 그 퇴직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 재입사 서류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매번 사직서를 받고 상실신고도 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사직서는 회사 양식으로 일률적으로 받은 것이고, 공백은 닷새에 불과하며, 퇴직금 정산도 없었고, 업무와 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그 서류들이 단절의 증거라기보다 1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모든 직원을 같은 방식으로 퇴사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상실과 취득이 반복된 4대보험 이력은 오히려 근로자 쪽 증거로 쓰입니다.

근속이 합산되면 사업주가 떠안는 것

  • 첫 입사일부터의 퇴직금 — 계약을 쪼개 퇴직금을 피했다고 생각한 기간 전체가 한꺼번에 근속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계약만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의 재계산 — 계속근로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지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최대 25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보았지만(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근속이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15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지만, 업무와 조건은 그대로 둔 채 서류만 나눈 경우까지 그렇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형사책임 —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 시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도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으로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기계약 간주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이후의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C씨의 근속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보면 약 3년 8개월이고, 퇴직 전 3개월 평균 28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대략 1,000만원 안팎입니다. 연차는 회사 방식으로는 1년에 10~11일이었지만 법대로라면 2년차부터 15일, 3년이 지난 뒤에는 16일이 생기므로 해마다 4~6일씩 덜 부여된 셈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1일 통상임금을 9만원으로 잡으면 미사용 연차 20일만 해도 180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니, 퇴직금 1,000만원만 놓고 보아도 1년에 200만원, 한 달에 약 17만원씩 늘어납니다.

B씨에게 더 큰 문제는 남아 있는 4명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해 온 이상 근속이 모두 합산될 가능성이 크고, 2년을 넘긴 직원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어 다음 계약을 일제히 끝내면 해고 분쟁이 겹칩니다. C씨 건은 2026년 9월 18일 이전의 위반이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상향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쪼개기 계약으로 아낀 비용은 없고, 미뤄 둔 부담이 이자와 함께 한꺼번에 돌아올 뿐입니다.

로시컴 · 노무
임금체불 3년 · 부당해고 3개월
선결제 없이 노무사와 바로 통화

퇴직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기한

  • 14일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노동청 진정 —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가 쟁점이므로 계약서 전부, 급여 내역, 4대보험 자격 이력, 공백기간 중의 연락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 민사 절차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계속근로 자체를 다툰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 소멸시효 — 퇴직금은 3년,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도 3년입니다. 근속이 합산되면 퇴직금 청구권은 마지막 퇴직 때 한 번 발생하므로, 첫 계약이 3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2026년 1월 말 퇴직했으므로 시효로는 2029년 1월 말까지 여유가 있지만, 공백기간의 연락 기록이나 동료의 기억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집니다. 회사가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답한 문자나 메일은 쪼개기의 이유를 회사 스스로 밝힌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계약서마다 1년이 안 되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 — 법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근로관계 전체를 보고, 반복된 계약은 합산됩니다.
  • 퇴사하면서 금액도 모른 채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 재직 중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지만, 퇴직 후에 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다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 공백을 조금 더 늘리거나 사직서 문구를 정교하게 바꾸면 된다고 보는 것 — 판단 기준은 실질이고, 서류를 다듬을수록 퇴직금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도 1년 미만 계약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버티는 것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재직 중에 미리 포기할 수 없고, 반복 관행과 공백의 경위가 확인되면 계약서상의 동의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 진정이 들어오자 같은 방식으로 일하던 직원들의 계약을 일괄 종료하는 것 — 2년을 넘긴 직원이라면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백기간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근속이 이어지나요?
그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짧고 재입사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으며 회사가 자리를 비워 두었다면, 쉬는 동안 생계를 위해 단기간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다만 공백이 길고 다른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했다면 단절 쪽 사정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Q. 첫 계약을 맺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은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퇴직한 때 한 번 생깁니다. 시효 3년도 그 마지막 퇴직 시점부터 계산하므로, 첫 계약 시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처럼 해마다 발생하는 임금채권은 각각의 발생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인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반복 계약으로 일해 온 직원마다 첫 입사일부터의 근속을 합산해 퇴직금과 연차의 실제 규모를 계산합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미지급분이 있다면 지연이자가 더 쌓이기 전에 정산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가 고려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근속을 이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리하고,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해마다 부담금을 적립해 두면 퇴직 시점에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Q. 주 14시간으로만 계약하자는 것도 같은 문제인가요?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의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정해져 운영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적고 근무표상으로는 매주 그 이상 일하도록 정해 왔다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금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모아 계약별 시작일, 종료일, 계약 사이 공백 일수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발급받아 같은 시기에 상실과 취득이 반복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 공백기간 중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연락, "다시 나오라"는 식의 재입사 예정 표현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 각 계약 전후의 업무, 근무 장소, 임금을 급여명세서로 비교해 조건이 그대로였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약기간만 합산한 금액과 공백기간까지 포함한 금액을 각각 산출합니다.
  • 연차 부여·사용 내역을 확인해 1년 이후 15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 진정을 준비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반복 계약 총기간이 2년을 넘은 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그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사업주라면 반복 계약 중인 직원 명단과 각자의 합산 근속을 점검하고, 퇴직급여 적립과 계약 구조를 지금 바로잡습니다.

쪼개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가 몇 장이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느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같은 조건으로 해 왔고, 공백이 짧으며 다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법은 그 기간을 하나의 근속으로 봅니다. 근로자라면 계약별 기간과 공백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사업주라면 쪼개기로 피할 수 있는 부담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지금의 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와 퇴직금·연차수당의 범위는 계약 경위와 공백기간의 사정, 업무와 근로조건의 연속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내 얘기인 것 같다면?

비공개 무료 진단으로, 내 사건의 해결 방법부터 알아보세요.

🔒 나만 보는 비공개 · 무료 · 결과는 알림톡으로
🔗 링크 한 번이면 자동 연결🔒 번호 비공개 1:1 안심 상담

같은 분야 다른 노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