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는 대부분 아주 짧은 순간에 끝납니다. 보도를 지나던 사람과 스치듯 부딪히고, 넘어진 사람은 손목을 짚으며 주저앉고, 킥보드에서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이 시점에 보험사에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그 전화를 걸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여 앱에는 기기 고장 신고 메뉴만 있고, 부모의 자동차보험은 남의 킥보드 사고를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차'이면서 '자동차'는 아니라는 이중성이 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지, 무면허·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이 사고 전과 사고 후에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운전자와 공유 대여업체와 미성년자의 부모 사이에서 배상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자동차보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배상금을 회수하는 경로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면허 없이 둘이 타다 보행자를 친 경우
대학생 A씨는 2026년 6월 밤 11시경 친구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둘이 올라타고 상가 앞 보도를 달리다가, 가게에서 나오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손목과 발목이 골절되어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여 앱에 신분 정보를 등록해 두었으니 업체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업체는 이용자가 낸 사고는 이용자 책임이라는 답만 보내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례 ② 중학생이 몬 킥보드에 치인 경우
B씨는 2026년 4월 아파트 단지 앞 이면도로를 걷다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만 15세 중학생이었고, 킥보드는 부모가 생일 선물로 사 준 개인 소유 기기였습니다. B씨는 수술과 재활에 1,700만원 넘게 썼고 자영업을 두 달 반 쉬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한 일이고 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며 치료비 일부만 내겠다고 합니다. B씨는 학생을 상대로 소송해 봐야 재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입니다. 즉 '차'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무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를 당해도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중학생 나이의 운전은 예외 없이 무면허입니다. 사례 ②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무면허·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은 사고가 없으면 범칙금 수준의 제재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는 순간 성격이 달라져, 무면허 상태의 사고와 보도에서 낸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처럼 대인배상을 책임지는 의무보험이 없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면하는 특례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완충장치가 됩니다.
•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부모가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공유 대여업체는 이용자의 운전 잘못까지 대신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기 결함이나 면허·연령 확인 절차의 미비가 사고에 기여했다면 업체 책임을 함께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이지만 '자동차'는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상 지위 —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총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이므로 신호와 통행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이 전부 적용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지위 —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없어 사고 후 차량을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자배법의 적용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말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고,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는 운행자책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무보험 사고에 쓰이는 정부보장사업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 결과 —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운전자의 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례 ②의 B씨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승용차였다면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지급했을 것이고, 도주했더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그 구조 밖에 있으므로, B씨는 자력이 있는 책임 주체인 부모를 찾아내는 동시에 본인이 가진 보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무면허·안전모·2인 탑승 — 사고 전과 사고 후는 다릅니다

• 무면허 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무면허가 징역형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범칙금으로 완화되어 있어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이는 사고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운전자 본인의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동승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은 것도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뒤에서 볼 손해배상액 감액과 연결됩니다.
• 승차정원 초과(2인 탑승) — 전동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둘이 타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게중심이 무너져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 어린이의 운전 —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통행 장소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고 보도 통행은 금지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며, 탄 채로 건너면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취급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보도 통행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이 네 가지만 놓고 보면 범칙금 합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이상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범칙금은 사고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행정 제재일 뿐이고, 골절 피해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을 냈으니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항목별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왜 합의가 사실상 필수가 되는가

• 원칙은 반의사불벌 —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 예외인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도 같습니다.
• 또 하나의 특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그러한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물어 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도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다친 사람을 두고 자리를 뜨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무면허와 보도 침범이 모두 걸리므로 합의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정이고, 초범이면서 피해가 회복된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진행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탁이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배상책임은 누가 나눠 지는가

• 운전자 본인 — 과실로 남을 다치게 한 이상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가 배상 범위입니다.
• 미성년자 본인 —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중학생 무렵부터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미성년자의 부모 —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부모에게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공유 대여업체 — 이용자의 운전 잘못을 업체가 대신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레이크나 조향 장치 결함처럼 기기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이 문제 되고, 면허·연령 확인이 형식에 그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쉽게 대여되었다면 업체 과실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동승자 — 2인 탑승을 알면서 함께 탄 사람도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자기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사례 ②에서 B씨가 취해야 할 접근은 분명합니다. 만 15세 학생은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 본인이 배상 주체가 되지만, 실질적인 회수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킥보드를 직접 구입해 자녀에게 제공했다는 점, 자녀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안전모나 운행 장소에 관한 구체적 통제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로 쌓아야 합니다. "타지 말라고 말했다"는 진술만으로는 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격 없는 자녀에게 기기를 계속 사용하게 두었다는 사정이 감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지점과 속도, 폐쇄회로 영상, 자녀의 평소 이용 빈도를 보여 주는 사진과 대화 기록이 실제 증거입니다.

반면 사례 ①에서 A씨가 업체에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기기 결함이 아니라 무면허 상태로 보도를 2인 탑승 주행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은 다릅니다. 대여 절차의 면허 확인 방식과 기기 정비 이력은 업체만 가진 자료이므로, 업체에도 책임을 물으려면 초기에 대여 기록과 주행 기록의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안 될 때, 배상금을 회수하는 경로

•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는 배상 능력이 없는 차에 다친 경우를 위한 담보이고, 약관이 정한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어 전동킥보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본인과 동거 가족의 약관에서 해당 정의를 확인한 뒤 청구하십시오.
•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를 면책으로 정한 약관이 많아 거절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거절되면 그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상해보험 — 우선 치료비 부담을 더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은 배상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 대여업체의 배상책임보험과 산재 — 업체가 든 보험이 이용자의 운전으로 생긴 제3자 피해까지 보상하는지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배달 등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민사소송 — 위 경로가 모두 막히면 결국 소송입니다. 청구액이 소액사건 기준 금액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소 제기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이 확인되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사례 ②의 B씨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동시에 학생 부모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경로가 모두 막히면 학생과 부모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되, 자영업자의 휴업손해는 사업소득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나 카드 매출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는 과실상계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정은 사고 발생 자체와 무관하지만 머리 부상의 정도를 키운 부분에 한해 배상액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 중 일방적으로 부딪힌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이 있지만, 이는 협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범칙금을 냈으니 사고도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 행정 제재와 형사·민사 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걸을 수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연락처만 주고 자리를 뜨는 것 —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이탈하면 도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며 없던 일로 하자고 정리하는 것 — 나중에 상해 정도가 드러나면 액수를 다시 다투게 되고, 합의서 없이 건넨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유 킥보드니까 업체가 다 처리할 것이라 믿고 대응을 미루는 것 — 이용약관은 대개 운전 책임을 이용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앱 인증을 하거나 부모 계정으로 대여해 주는 것 — 무면허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대여해 준 사람의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여 앱에서 면허 인증을 통과했는데도 무면허가 되나요?
됩니다. 앱의 인증은 업체 내부 절차일 뿐이고, 법이 보는 것은 실제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타인의 면허 정보로 인증했다면 무면허 문제에 더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면 배상을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손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감액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머리와 얼굴 부위 손해에 한해 일정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을 뿐, 다리 골절처럼 안전모와 무관한 손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 도로 파임이나 기기 고장으로 혼자 넘어졌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도로 관리 상태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등 기기 결함이 원인이라면 대여업체와 제조사가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현장 사진과 기기 번호, 파손 부위 촬영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므로 병원에 가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Q. 인도에 세워 둔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주차한 이용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고, 방치 상태를 알고도 오래 수거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세웠는지를 특정해야 하므로 기기 고유번호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 확보가 먼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견인 대상을 정한 지역이라면 신고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체크리스트

• 사고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구호조치와 신고가 도주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기기의 고유번호와 대여 앱 화면, 사고 지점의 노면과 표지, 킥보드와 피해자의 위치를 촬영합니다.
•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인근 상가와 아파트의 폐쇄회로 영상 보존을 그날 안에 요청합니다.
• 공유 킥보드였다면 업체에 대여·주행 기록과 정비 이력의 보존을 앱 문의나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 본인과 동거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청구액을 특정합니다.
• 가해자 측이라면 범칙금 납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어려운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를 전제로 만들어진 보험이라는 완충장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결국 개인의 재산과 형사 절차가 대신 메우게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범칙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 사건의 핵심이고, 피해자에게는 상대를 특정하고 자력 있는 책임 주체를 찾아내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 당일에 남긴 사진 몇 장과 보존 요청 한 건이 몇 달 뒤의 결론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