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청구서나 카드 명세서에서 낯선 결제가 줄줄이 찍힌 것을 발견하는 순간은 대체로 갑작스럽습니다. 게임 아이템, 캐릭터 뽑기, 정기구독 같은 이름이 몇 만원씩 수십 건 이어져 있고, 물어보면 아이는 결제되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사용이 시작된 콘텐츠는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먼저 돌아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이라면,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보다 민법의 취소권이 앞섭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앱에 결제한 경우 그 돈을 되찾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의 근거와 효과, 앱마켓·게임사·통신사·카드사 중 어디에 먼저 요구해야 하는지, 결제 수단의 명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용돈 범위와 속임수처럼 취소가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지, 끝으로 분쟁조정과 소송 경로를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부모 명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217만원
A씨는 2026년 8월 통신요금 청구서를 보고,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콘텐츠 이용료로 217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A씨의 예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결제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해 결제를 반복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A씨이고, 게임 계정은 아이가 만들었습니다.

사례 ② 다섯 달에 걸친 138만원과 성인 생년월일
B씨는 중학교 2학년 딸의 계정에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38만원이 결제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명의 스마트폰을 쓰고,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했습니다. 이 중 30만원가량은 용돈으로 산 선불 충전권이었고, 나머지는 B씨가 예전에 등록해 두고 지우지 않은 신용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이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사업자는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미성년자 측은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합니다(민법 제141조). 아이템을 이미 썼다는 사정이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 실무의 갈림길은 법리가 아니라 결제 수단의 명의입니다. 명의자가 부모라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라는 구성이 흔들려,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라는 논리로 다투게 됩니다.
• 취소가 막히는 경우는 용돈처럼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쓴 때(민법 제6조)와 속임수로 성년이라 믿게 한 때(민법 제17조)입니다. 다만 후자는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청구액이 소액사건 심판 대상 금액 안이라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상 금액은 규칙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권의 근거와 효과

•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상대방은 계약을 맺은 사업자이므로, 앱마켓과 게임사 중 누구인지 애매하면 양쪽에 모두 통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환 범위 — 미성년자의 반환은 현존이익으로 제한되므로(민법 제141조 단서), 소비한 게임 재화를 이유로 전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규정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 기간의 기산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44조 제2항), 실무에서는 부모가 결제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약철회와 다른 제도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취소권은 별개의 민법상 권리입니다. 사용이 개시되어 철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취소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사용 개시된 재화는 환불 불가라는 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일 뿐입니다. B씨가 보낼 문서의 문장은 환불 요청이 아니라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여야 하고, 근거는 약관이 아니라 민법 제5조입니다. 결제 건을 특정해 취소한다고 적는 것과 선처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에 먼저 말해야 하나

• 1단계, 경로 특정 — 휴대전화 소액결제인지, 카드인지, 계정 선불 잔액인지 나눕니다. 경로가 다르면 상대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2단계, 앱마켓 — 인앱결제는 주문 내역에서 건별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구매 직후 일정 시간 안에는 자동 처리되고 그 뒤에는 개발사 문의로 안내되곤 하는데, 신청 이력 자체가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3단계, 게임사·개발사 — 대부분 미성년자 결제 취소 창구를 두고 있고, 통상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결제 내역, 경위서를 요구합니다.
• 4단계, 통신사·결제대행사 — 소액결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과금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즉시 이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5단계, 카드사 — 이의제기는 가맹점과의 정산 절차이지 계약 취소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업자에 대한 취소 통지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사례 ①처럼 소액결제로 금액이 커지면 통신사에 먼저 전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요금을 대신 청구·수납할 뿐 콘텐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쪽만 붙잡고 있으면 사업자에게 문의하라는 안내에서 맴돌게 됩니다. 게임사에서 취소를 관철해 반환 결정을 받고 그 결과를 통신사에 전달해 청구를 정정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순서입니다.

결제 수단의 명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미성년자 명의 — 아이 명의 휴대전화나 체크카드, 아이 계정의 선불 잔액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분명해 취소권을 정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명의 — 외형상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입니다. 명의자 본인이 하지 않았고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는 결제라는 구성이 되며, 아이가 인증 절차를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충전권과 잔액 — 충전 계약과 아이템 구매 계약은 별개입니다. 소진분은 구매 계약을 취소해 잔액으로 되돌리는 데까지만 가능하고, 현금 환급은 제한되곤 합니다.
• 정기구독 — 다투는 것과 별개로 즉시 해지부터 해야 합니다. 결제가 이어지면 새로 생긴 건에 대해 알고도 두었다는 주장을 부릅니다.
• 가족 결제 승인 — 부모 계정이 아이의 결제를 승인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이력이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은 명의가 A씨입니다. 통신사의 기록만으로는 명의자가 한 결제와 아이가 한 결제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A씨는 실제 사용자가 아이였다는 사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계정 생성일, 결제 시각과 아이의 학교 일과가 겹치는 정황, 캐릭터명, 결제 직후의 게임 내 활동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사례 ②는 아이 명의 기기의 아이 계정 결제라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대금 상당액이 B씨 카드에서 나갔다는 점 때문에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 수단을 제공했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카드가 과거 다른 결제로 남은 것이고 그 뒤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등록 시점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취소가 막히는 지점: 용돈의 범위와 속임수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용돈으로 소액을 결제한 정도라면 이 범위 안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범위를 넘어선 지출 — 반대로 용돈의 규모나 통상적 사용처를 크게 벗어나면 허락한 범위 밖입니다. 용돈 액수와 지급 방식, 그동안의 사용처가 함께 검토됩니다.
• 속임수의 좁은 의미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다만 법원은 이를 상대방을 오인시킬 만한 적극적 기망수단으로 좁게 보고 있어, 성년이라 진술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인과 법정추인 — 결제 사실을 알고도 이용을 계속하게 두거나, 결제를 정상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주고받으면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5조).

사례 ②에서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한 사정은 사업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반박이지만, 그것만으로 민법 제17조의 속임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가 부모 신분증을 제출했거나 부모 명의로 본인인증을 통과했다면 평가가 달라지므로, 무슨 절차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협상력이 무너집니다.

용돈은 사례 ②에서 금액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용돈으로 산 충전권 30만원 부분은 처분 허락 범위를 두고 다툼이 붙을 수 있는 반면, 부모 카드에서 나간 나머지는 애초에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 아니어서 주장이 더 단단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접근하기보다 금액을 구간으로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거절당했다면: 조정과 소송

• 서면화 — 전화 상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결제 일자·금액 목록, 미성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취소 의사표시와 회신 기한을 담습니다.
• 분쟁조정 — 게임·디지털콘텐츠 결제 분쟁은 콘텐츠 분야 조정기구에, 소비자 일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비용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부분 합의 —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머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상 결제 건을 특정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절반 환불 제안을 받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명의가 A씨라는 약점이 있고 아이의 사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빈약하다면 소송에서 전액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료를 먼저 모으고 나서 합의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실질적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결제 내역을 확보하기 전에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 —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 정기구독을 해지하지 않은 채 환불만 요구하는 것 — 다투는 동안 결제가 이어지고, 새 결제 건은 방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일부 환불을 받은 뒤 같은 계정으로 결제를 이어 가게 두는 것 — 나머지를 추인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 사업자가 내미는 확인서에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관리 소홀을 인정하거나 이의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곤 합니다.
• 소액결제 청구를 아무 표시 없이 여러 달 납부하는 것 — 이의 시점이 흐려집니다. 연체가 걱정된다면 이의 접수를 기록으로 남긴 뒤 납부합니다.
• 아이를 다그쳐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게 하는 것 — 뒤집히면 다른 주장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산 아이템을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래도 취소가 되나요?
됩니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소비된 재화가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반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규정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진분 공제를 이유로 부분 환불을 제안받는 일이 많습니다.

Q. 아이가 가입할 때 나이를 성인으로 입력했습니다. 이제 못 돌려받나요?
그것만으로 취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어, 생년월일을 다르게 입력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모의 신분증이나 명의로 본인인증을 통과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 명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인데도 미성년자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그 구성은 약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형상 명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명의자 본인이 하지 않았고 사용을 허락하지도 않은 결제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게 됩니다.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Q. 결제일이 1년도 더 지났습니다. 지금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민법 제146조). 다만 사업자의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오래 이의 없이 이용을 계속했다면 추인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확인한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결제 문자, 앱마켓 주문 내역, 통신요금 청구서의 정보이용료 항목, 카드 승인 내역을 모아 목록을 만듭니다.
• 정기구독을 먼저 해지하고, 결제 수단 등록을 해제한 뒤 구매 승인과 결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합니다.
• 결제 수단의 명의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취소로 갈 부분과 명의자 결제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용돈으로 충전한 금액과 부모 결제 수단에서 나간 금액을 분리해 각각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경위서를 갖춰 게임사의 취소 창구에 접수합니다.
• 계정 생성일, 결제 시각, 캐릭터명, 게임 내 활동 기록 등 실제 사용자가 아이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거절 회신을 받으면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확정하고, 분쟁조정과 소액사건 소송 중 어디로 갈지 정합니다.

아이의 결제를 되돌리는 일은 사업자의 선의를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민법이 미성년자에게 준 취소권을 정확한 형식으로 행사하는 문제입니다. 관건은 결제 수단의 명의를 기준으로 주장을 나누고,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순서에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속임수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접수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