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 — 떠안게 되는 세금·체납과 명의대여 처벌

몇 해 전 동생이 가게를 낸다며 명의만 잠깐 빌려 달라고 했고, 도장을 찍어 준 일은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 등기우편으로 내 이름 옆에 수천만원의 세액이 적힌 고지서가 옵니다. 가게 운영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말해도, 세무서 전산에는 그 가게의 사업자가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지만, 그 결과는 세금과 체납, 형사책임의 형태로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어떤 경로로 세금과 체납을 떠안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이어서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처벌과 실사업자에게 붙는 명의위장 가산세의 구조를 짚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고지를 바로잡는 절차와 기한을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동생의 치킨집에 이름을 빌려준 회사원
회사원 A씨는 2023년 3월, 신용회복 절차 중이라 카드가맹점 계약과 개업 자금 대출이 어렵다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치킨집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송금, 직원 채용, 식자재 주문, 매출 통장 관리는 모두 동생이 했고 A씨는 그동안 회사에 계속 다녔습니다. 동생은 2024년 사업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5년 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A씨는 2024년 사업분 부가가치세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그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합계 약 3,70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건강보험료 추가 안내도 따로 왔습니다. A씨는 실제 사업자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례 ② 매달 50만원을 받고 빌려준 명의
전업주부 B씨는 2024년 9월 지인에게서 사업자만 내 주면 매달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습니다. 지인은 이전 사업에서 남은 국세 체납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열면 곧바로 압류되는 처지였습니다. B씨 명의로 등록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8,000만원,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6년 8월 관할 세무서는 B씨에게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해명자료를 내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같은 달 원단 거래처 한 곳이 미지급 대금 1,200만원을 B씨에게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자격도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도 처벌받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고지는 명의자에게 먼저 옵니다 —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신고를 받고 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자가 자료로 보여야 바뀝니다.
•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빌려 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명의위장 가산세는 실사업자에게 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공급가액의 2%이고, 그 전 공급분은 1%입니다.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 체납은 명의자의 재산과 신용을 묶습니다 — 예금·급여 압류, 신용정보기관 제공, 출국금지, 명단 공개가 모두 고지서상 납세자인 명의자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바로잡는 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고충민원이나, 직접 신고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 같은 좁은 길만 남습니다.
•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 누가 돈을 넣고, 누가 매출을 가져가고, 누가 거래처와 직원을 상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실사업자 확인의 핵심입니다.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되는 구조

• 사업자등록이 출발점입니다 — 매출 신고,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료가 모두 그 등록번호로 모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는 모인 자료로 등록 명의자의 세액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 법의 원칙은 실질과세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에 작동하고, 확인 전까지 행정은 명의대로 진행됩니다.
• 입증은 사실상 명의자의 몫입니다 — 세무서가 먼저 실사업자를 찾아 주는 경우는 드물고, 누가 운영했는지를 명의자가 자료로 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명의자의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직장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실사업자가 직접 냈을 때보다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밖의 부담도 따라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명의자의 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의 사용자도 명의자로 등록됩니다.

사례 ①의 A씨가 받은 고지서는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동생이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A씨의 등록번호로 집계되었고, 세무서는 이를 A씨의 사업소득으로 결정해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했습니다. A씨가 번 돈이 아니지만 고지서상 납세자는 A씨이므로, 실사업자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과 압류도 A씨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안내 역시 같은 소득 자료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세 고지가 바로잡히면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료 조정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이 명의자에게 남기는 것

• 독촉 후 압류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명의자 명의의 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실사업자의 재산이 아니라 고지서상 납세자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0월 현재 기준 금액). 대출과 카드 발급 같은 금융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 출국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납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 명단 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불복 중인 체납의 처리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체납 세금은 체납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서 빠지고, 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66조). 다만 압류 자체를 포함한 처분의 집행은 불복만으로 멈추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 제57조),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받고, 그 뒤에는 회사 급여와 예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나면 신용정보 제공 대상도 됩니다. 약 3,700만원은 출국금지(5천만원)나 명단 공개(2억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체납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해 두면 불복이 진행되는 동안 체납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는 막을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체납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처벌

• 빌려 쓴 사람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 빌려준 사람 —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목적이 요건입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이 체납자여서 압류를 피하려 했는지, 소득을 나눠 세율을 낮추려 했는지, 빌려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대가를 받았는지가 판단의 정황이 됩니다.
•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나 실사업자 확인 과정에서 명의대여가 드러나면 고발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명의를 빌려준 지 몇 해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거래처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상법 제24조).

사례 ②의 B씨는 처벌 위험이 높은 쪽에 서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지인은 기존 체납 때문에 자기 이름의 통장이 압류되는 처지였고, B씨는 그 사정을 알면서 매달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기 쉬운 정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명 요구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B씨가 실제 사업자로 굳어질 위험만 커지므로, 실제 운영자와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단 거래처의 청구는 세금과 별개의 민사 문제로, 거래처가 B씨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약서와 발주·연락 기록에서 거래처가 누구를 상대했는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례 ①은 동생에게 국세 체납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지만, 명의대여 경위는 확인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A씨도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위장 가산세와 실사업자 과세

• 실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합니다 — 실사업자가 확인되면 세무서는 명의자에게 한 과세를 취소하고, 같은 매출을 실사업자의 소득과 거래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지합니다.
• 명의위장 가산세의 구조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 율은 2%로 올랐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2%가 적용되고, 그 전에 공급한 분은 종전 규정인 1%가 적용됩니다. 한 사업 기간이 두 시기에 걸쳐 있으면 나눠서 계산합니다.
• 배우자 명의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 사업자의 배우자, 그리고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한 상속인의 경우 등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지·체납·형사처벌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본세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 무신고가산세(일반 20%),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40%로 올라가고, 부과제척기간도 일반 5년(무신고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명의위장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 대법원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허위 신고나 허위 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진 경우에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사례 ②에 적용해 보면, 지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명의위장 가산세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가액 8,000만원에 1%를 적용한 80만원과,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4억 2,000만원에 2%를 적용한 840만원을 합한 920만원입니다. 2026년 7월 이후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B씨 명의로 매출이 더 있었다면 그 공급가액에도 2%가 더해집니다. 이 가산세와 다시 계산한 세금은 지인에게 고지됩니다. B씨 명의 계좌로 쇼핑몰 정산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을 누가 인출해 썼는지가 실사업자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매달 받은 50만원의 입금 내역과 함께 정산 계좌의 실제 사용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사업자 확인을 받아 고지를 바로잡는 절차

• ① 운영 사실 자료 모으기 — 보증금·월세 송금인, 매출 정산 계좌와 카드단말기·인터넷뱅킹 수단의 관리자, 거래처·직원을 상대한 사람, 같은 기간 명의자의 직장 근무 기록, 실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 ② 실사업자의 사실확인서 —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③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단계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 ④ 고지 후라면 90일 안에 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를 이유로 한 과세 취소는 사실관계 다툼이므로 이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⑤ 기한이 지났다면 고충민원 — 불복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실사업자 확인과 과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불복 절차가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다툴 방법이 매우 좁습니다.
• ⑥ 확인 이후의 정리 — 실사업자가 확인되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고 사업자등록도 정리됩니다. 이미 낸 세금은 환급받고, 압류가 있었다면 해제를 신청하며, 건강보험료처럼 같은 소득 자료로 매겨진 부담도 조정을 요청합니다.

기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자에게 한 과세처분이라도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불복기간을 넘기면 소송으로 다투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사례 ①의 A씨는 9월 1일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동생 계좌에서 나간 내역, 동생 카드로 결제된 인테리어·식자재 대금, 매출 통장을 동생이 관리한 기록, 같은 기간 A씨의 회사 출근 기록을 묶어 제출하면 실사업자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뼈대가 됩니다. 확인이 되면 A씨에 대한 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계산한 세금이 명의위장 가산세와 함께 동생에게 고지됩니다. 아직 고지 전인 사례 ②의 B씨에게는 해명자료 제출이 고지 자체를 막는 첫 기회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실사업자가 곧 낸다는 말만 믿고 고지서를 그냥 두는 것 — 그 사이에도 90일 불복기간은 흘러가고, 압류는 명의자 재산에 들어옵니다.
• 세무서 해명 요구에 자신이 운영했다고 답하거나 실사업자와 말을 맞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 — 한번 남긴 진술은 이후 실사업자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 폐업은 앞으로의 누적을 막을 뿐이고, 이미 발생한 세금과 체납은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 세금을 대신 내 주면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 — 나중에 실사업자에게 돌려받으려면 대납 사실과 상환 약속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라면 명의를 빌려줘도 문제가 덜하지 않나요?
가족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는 명의위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것은 가산세 한 항목의 예외일 뿐입니다. 세금이 명의자에게 고지되는 구조, 체납 시 명의자 재산이 압류되는 구조,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을 때의 처벌 규정은 부모·형제·배우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불복기간을 이미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실사업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명의자 이름으로 직접 신고·납부한 세금이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고충민원은 결과를 강제할 수 없고, 고충민원 처리로 돌려받는 세금에는 불복이나 경정청구 때와 달리 원칙적으로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Q. 실사업자 확인을 요청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목적 요건과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명의대여가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숨겨도 처벌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세금과 체납만 계속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를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세가 취소되면 낸 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실사업자에게 직접 건넨 돈이나 압류로 입은 손해는 실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해야 하므로, 대납 시점과 금액, 상환 약속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내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현황과 고지·체납 내역을 조회합니다.
• 사업이 아직 운영 중이라면 실사업자 명의로 새로 등록하게 하고, 내 명의 사업자는 폐업 신고로 더 이상의 누적을 막습니다.
• 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또는 3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보증금·월세 송금, 매출 정산 계좌의 사용자, 거래처·직원과의 연락, 내 근무 기록 등 실사업자의 운영 사실 자료를 모읍니다.
• 실사업자에게 사실확인서와 납부 계획을 요청하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납 내역을 보존합니다.
• 기한 안에 불복이나 해명자료 제출을 진행하고, 압류가 진행 중이면 해제와 집행정지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건강보험료, 사업장 4대보험, 거래처 미지급 대금처럼 세금 밖의 부담이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명의대여는 부탁하는 쪽도 들어주는 쪽도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 행정은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거를 들고 정해진 기한 안에 나서야 비로소 반영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사업자와의 관계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기한과 증거부터 챙기는 것이 명의자의 재산과 신용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아직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단계라면,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