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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들어가나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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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회사의 한 해 실적에 따라 경영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금액이 큰 해에는 월급 몇 달 치에 이르기도 해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이 돈이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가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반대로 회사는 성과급은 해마다 달라지는 돈이니 퇴직금과는 무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을 두고 근로자와 회사가 정반대의 결론을 말하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뜻과,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를 가르는 근로의 대가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22다255454 판결과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이 같은 기준을 두고 어떤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고, 어떤 성과급은 임금으로 본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고, 회사 쪽에서 같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당기순이익이 나야 나오는 특별성과급
A씨가 다니는 회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면, 노사가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십 년 가까이 거의 해마다 나왔고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은 8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이 돈도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제외했습니다. 근속 9년인 A씨는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다툴 만한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례 ② 평가 등급에 따라 받는 목표 인센티브
B씨의 회사는 사업부 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사업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나누는 성과 인센티브를 따로 운영합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어떤 해에는 연봉의 절반 가까이 나오고 어떤 해에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B씨는 두 가지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임금'뿐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오래 반복해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임금이 아닙니다.
  • 이익 발생에 좌우되는 경영성과 분배형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2022다255454 판결의 특별성과급과 2021다248299 판결의 성과 인센티브가 그런 예입니다.
  • 지급 규모가 미리 정해진 근로성과 정산형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2021다248299 판결의 목표 인센티브가 그런 예입니다.
  • 결국 이름이 아니라 지급 구조가 결론을 가릅니다. 성과급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을 종류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임금' — 조문과 대법원의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라면 1년 근속에 최소 3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루치 평균임금이 조금만 달라져도 근속 연수를 곱한 퇴직금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의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같은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서 빼고,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의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임금'이라는 점이고, 임금은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두 판결은 이를 풀어 같은 법리를 적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판결은 무엇보다 먼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로의 대가인지는 그 금품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반복 지급, 지급의무,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앞의 두 가지가 있어도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를 노동관행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2022다255454 판결은 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연속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관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경우 — 2022다255454 판결

이 사건의 회사는 보증보험회사로,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지급의무부터 살폈습니다. 특별성과급이 장기간 지급된 것은 회사가 지급을 결정한 뒤 노사합의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가 달성되었기 때문이고, 취업규칙이 성과급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회사에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어 매년 1회 지급이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의 대가인지를 보았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는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 같은 다른 요인이 합쳐진 결과이고, 당기순이익이 없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성과급의 최대 보상이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에 종속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이고, 회사가 이를 지급한 이유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 ①의 A씨 회사 구조가 이와 비슷하다면, 십 년 가까이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산입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A씨 회사의 규정에 회사 재량을 유보하는 문구가 없거나, 지급 조건이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개인이나 부서의 평가 결과에 묶여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A씨가 먼저 확인할 것은 성과급의 이름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재량 문구와 지급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갈린 결론 — 2021다248299 판결

이 판결은 한 회사의 두 인센티브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즉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뺀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해마다 지급률이 크게 변동하고, 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고 보아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상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반면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가변적 금원이 아니라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까우며, 취업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최하 등급이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그것이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일 뿐 임금성을 부정할 사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과, 지급 자체가 회사 이익이라는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례 ②의 B씨에게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목표 인센티브가 상여기초금액에 연동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사업부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고 이익이 없던 해에는 한 푼도 나오지 않은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받은 '인센티브'라도 두 갈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B씨는 두 인센티브의 지급 규정과 연도별 지급률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퇴직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과급을 지급된 달에 통째로 넣으면 퇴직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 전체를 12로 나눈 뒤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해석이므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계산 방식입니다.

사례 ②의 B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이 400만원으로 고정이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성과급을 빼고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1,200만원을 92로 나눈 약 130,435원이고 30일분은 약 3,913,043원입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목표 인센티브 600만원의 12분의 3인 150만원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46,739원, 30일분은 약 4,402,174원이 됩니다. 근속 1년마다 약 49만원이 늘어나므로, 근속 10년이라면 퇴직금 차이는 약 490만원입니다.

사례 ①의 A씨에게는 같은 계산이 반대 방향의 의미를 가집니다. 월급 350만원에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이고, 최근 12개월의 특별성과급 8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더하면 약 135,870원이 됩니다. 30일분의 차이는 약 65만원이고, 근속 9년이면 약 587만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판결 구조라면 이 몫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시작하기보다 규정과 지급 조건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이 끼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둘째, 그해에만 한 번 지급된 격려금처럼 임시로 지급된 금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급이 정기적인 제도이고 어떤 돈이 일회성이었는지 구분해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한 안에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빼고 계산했다면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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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 정리해야 할 것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하나로 묶어 넣거나 빼지 말고 종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익 발생을 지급 조건으로 하고 그 재원을 나누는 분배형 성과급과, 평가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산형 인센티브는 두 판결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정산형까지 일괄해서 빼면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 진정과 지연이자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의 문구도 실제 운영과 맞아야 합니다. 2022다255454 판결에서 회사 재량을 유보한 취업규칙 문구는 노동관행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다248299 판결의 목표 인센티브처럼 지급 대상과 조건, 산정 방식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름을 성과급이라고 붙여도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적힌 말보다 지급 구조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곧 평균임금에서도 빠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한 가지 판단을 다른 계산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에만 쓰이는 숫자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의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취업규칙으로 감급 제재를 정할 때의 한도도 제95조에 따라 평균임금 1일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성과급을 임금으로 분류하느냐는 이 계산들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한 번 정한 기준을 회사의 모든 계산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기록 사이의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매년 받았으니 당연히 들어간다고 단정하는 것 — 대법원은 계속적·정기적 지급만으로는 임금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회사 재량을 유보한 규정이 있으면 관행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성과급'이라는 이름만 보고 포기하는 것 — 이름이 같아도 지급 규모가 미리 정해진 정산형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성과급 규정과 지급 내역을 챙기지 않고 퇴사하는 것 — 퇴사 후에는 취업규칙과 평가 기준, 연도별 지급률을 확인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성과급 종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것 —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인센티브마다 결론이 갈렸으므로, 하나가 안 된다고 전부 포기하거나 하나가 된다고 전부 청구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3년이 지나도록 퇴직금 차액 청구를 미루는 것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사합의로 정한 성과급이면 지급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급의무는 요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2021다248299 판결은 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경영성과 분배형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급의무, 계속적·정기적 지급,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노사합의가 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Q. 평가 등급에 따라 못 받는 해도 있는데 임금이 될 수 있나요?
2021다248299 판결은 최하 등급이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은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며,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 여부가 회사 이익 같은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지, 아니면 개인과 조직의 근로성과 평가로 정해지는지입니다. 평가 기준과 등급별 지급률이 규정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Q. 성과급이 임금이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성과급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위의 B씨 예처럼 연 600만원이면 3개월분 150만원이 더해지고, 근속 1년마다 퇴직금이 약 49만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와 제외 기간, 다른 상여금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자료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Q. 성과급을 받은 직후에 퇴직해야 퇴직금이 유리한가요?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넣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지급 직후에 퇴직한다고 성과급 전액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그해 성과급을 받을 자격 자체가 규정상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빠진 성과급의 지급 규정과 내역을 모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 완료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그 문구의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급여규정·단체협약에서 성과급 지급 조건과 회사 재량 유보 문구를 확인합니다.
  • 성과급이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재원을 나누는지, 평가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나오는지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 최근 몇 년간의 성과급 지급 내역과 연도별 지급률 변동을 정리해 둡니다.
  •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성과급의 12분의 3을 넣은 평균임금과 뺀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해 봅니다.
  •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거나 차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청구하고, 퇴직일부터 3년이라는 시효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는지는 금액이나 지급 횟수가 아니라, 그 돈이 근로제공과 직접 연결된 대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1월의 두 판결은 이익을 나누는 성과급과 근로성과를 정산하는 인센티브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 주었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성과급의 종류별 지급 규정과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성과급 반영 여부와 차액 계산이 궁금하다면 그 자료를 챙겨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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