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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 폭행·상해로 신고됐다면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가르는 기준

폭행 상해 합의
법률 정보⚖️연말 술자리 폭행·상해로 신고됐다면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가르는 기준LAWSEE

연말 모임이 몰리는 11월 하순부터는 술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신고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나면 대부분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느냐"부터 묻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으로 연락을 해 오고,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합의의 효과는 사건이 폭행으로 정리되느냐 상해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합의서 한 장이 어떤 사건에서는 재판을 끝내고, 어떤 사건에서는 형을 조금 가볍게 하는 데 그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어떤 사건을 끝내고 어떤 사건은 끝내지 못하는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 합의서에 담을 내용,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서로 주먹이 오간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처럼 술자리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경계 상황과,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멱살을 잡고 밀친 회식 자리 시비
A씨는 송년 회식 뒤 2차 자리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지 않았고 다친 곳도 없었지만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와 합의금 200만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씨는 돈이 한꺼번에 마련되지 않아 두 번에 나누어 주고 싶은데, 처벌불원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사례 ② 넘어지며 다친 동창 모임 다툼
B씨는 동창 모임에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밀었고, 친구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곧바로 화해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주고받은 뒤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B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고,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왜 끝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친구 역시 합의금을 받았으니 사건이 정리된 줄 알았다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이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 상해와 폭행치상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단순 폭행이라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이 정한 시기입니다.
  •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 분명히 적지 않으면 다툼이 남습니다.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의 폭행뿐 아니라 제2항의 존속폭행에도 함께 적용되므로, 가족 모임에서 생긴 다툼도 같은 구조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범죄를 흔히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와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수사는 시작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때에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①처럼 다친 곳 없이 멱살을 잡고 밀친 정도라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순간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정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므로, 재판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은 끝납니다.

다만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을 정한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병이나 의자, 깨진 잔을 집어 들었다면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맨손으로 멱살을 잡았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첫 질문이 되는 이유입니다.

상해와 폭행치상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밀친 것이 시작이었고 다치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상해죄의 예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례 ②의 B씨가 합의서를 쓰고도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되지만, 그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사실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고, 기소되면 법원은 합의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합니다. 사례 ①과 사례 ②는 모두 밀친 행동에서 출발했지만, 상대방이 다쳤느냐 하나로 합의의 효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혔다면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벌금형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제264조는 상습으로 상해나 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술만 마시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면 이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B씨에게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문서는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와 되돌릴 수 없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의 효과는 얻을 수 없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역시 제3항에 따라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준용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었다가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는 것은 약속한 합의금을 달라는 민사상 청구뿐이고, 형사절차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사라집니다.

사례 ①에 이 두 조문을 적용하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A씨가 합의금 2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주려 한다면, 피해자 쪽에서는 처음 100만원을 받고 곧바로 처벌불원서를 내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A씨는 나머지 100만원까지 다 주었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이럴 때는 전액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을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하거나, 분할 지급의 일정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시기를 따질 때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단순 폭행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처리가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사건이 기소되면, 그때부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면 미루지 말고 그 시점에 사건을 맡은 곳으로 곧바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②처럼 상해 사건이라면 제232조의 기한이 공소기각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시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기 전이나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그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B씨와 친구가 이미 합의서를 써 두었다면, 그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내역을 지금 사건을 맡은 곳에 내는 것이 다음 할 일입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민사 배상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하는 일시와 장소, 당사자,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기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이 합의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지 여부, 작성일과 양측 서명을 담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지급이 늦어질 때의 처리도 함께 적어 둡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바랍니다" 같은 막연한 표현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를 다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이 민사 손해배상과 겹치는 돈이지만, 합의서에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적지 않으면 두 돈의 관계가 흐려집니다. 민사 정리 여부를 비워 두면 형사 합의금을 받은 뒤 치료비가 더 들었다며 따로 청구하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례 ②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의 치료비가 지금까지 80만원이고 손목 때문에 일을 쉬어 생긴 손해가 120만원이라면, 재산상 손해만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더해 합의금을 300만원으로 정했다면, 합의서에 "이 사건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B씨가 나중에 추가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치료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면 민사에서는 과실상계도 문제 됩니다.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가 300만원이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과실이 20%로 정해진다면 배상액은 240만원이 됩니다.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 단계에서는 이런 다툼까지 감안해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6년 12월 20일 술자리에서 다치고 그날 가해자를 알았다면, 2029년 12월 2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가 깨졌거나 민사 부분을 남겨 두었다면 이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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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본 합의 — 형사조정과 형사공탁

같은 조문을 피해자 쪽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는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거나, 지급과 동시에 서면을 넘기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므로, 피해자에게 합의의 중심은 처벌 여부보다 손해를 얼마나 확실하게 회복받느냐가 됩니다.

사례 ①의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보면, A씨가 2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주겠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두 번째 지급일까지 처벌불원서 제출을 미루고 그 조건을 합의서에 적어 두는 방식, 또는 A씨가 전액을 마련할 때까지 합의 자체를 미루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고, 이 점을 서로 알고 일정을 정하면 불필요한 의심도 줄어듭니다.

당사자끼리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면 형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회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은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정에 응했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 결렬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피고인이 쓰는 것이어서 기소된 뒤에 가능하고,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상해 사건인데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믿고 손을 놓는 것 — 상해와 폭행치상은 합의 후에도 재판으로 갈 수 있어, 조사와 재판에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조르는 것 —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오히려 강해지고,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합의서에 민사 정리 여부를 적지 않는 것 —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 피해자라면 약속한 돈을 못 받아도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고, 남는 것은 민사 청구뿐입니다.
  • 제1심 판결이 임박할 때까지 합의를 미루는 것 — 폭행 사건은 제1심 판결 선고 뒤에는 처벌불원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때렸으면 각자 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서로 폭행했다면 각자가 상대방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각 사건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한 장의 합의서에 양측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두 적는 방법도 쓰입니다. 한쪽만 다친 경우에는 다친 쪽 사건은 상해로, 다치지 않은 쪽 사건은 폭행으로 갈려 합의의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각 사건의 처리 방향을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혼란을 줄입니다.

Q.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다가 밀친 것인데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방위가 정도를 넘으면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 때문에 그랬다면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쉰 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피해 정도와 경위를 고려해 당사자가 정하며, 민사 배상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앞의 계산처럼 항목을 나누어 금액을 정리해 두면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쉽고, 나중에 어느 항목이 정리되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도 줄어듭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 안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Q. 합의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만 써 두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불원서를 곧바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다쳤는지, 진단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병이나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보여 줄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정리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 순서, 분할 지급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 만료일을 기록해 둡니다.

술자리 다툼에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는 폭행이냐 상해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들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제1심 판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끝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쳤다면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 한 장에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순서와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계약 내용,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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