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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22건
법률국제관계법

외국국적불생사 서약은 몇 세까지 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저는 복수국적이라 외국 불행사 서약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내년 2024년 만 22세 되는데, 제 생일은 12월 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2024년 12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22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38세 지나면 가능한가요?

이중국적자 남성 38세 이후 한국국적 이탈/포기 시 요건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자 남성의 경우 3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시점이 아닌 이후에 이때 국적이탈 할 때에도 아래와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9
법률국제관계법

B1 자격으로 체류 중 만료되기 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체류중인 태국사람인데요.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이 6월 8일인데요. 한국에서 다른나라에 몇일갔다가 한국귀국해도 비자가 생기나요? 아니면 태국으로가서 몇일있다가 귀국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난민 인정 결정권자

난민 인정 신청 심사하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6
법률국제관계법

한일 복수국적자 일본 출입국 할 때 한국여권 필요한가요?

일본,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일본 여권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입국 할 때 한국 여권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국제관계법

한일 복수국적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일본 입국시

제가 이중국적인데 올해 만 22세가 돼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내년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려고 계획 중인데 외국국적불행사 쓰면 일본에 갈 때…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0
법률국제관계법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사라지나요?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원정출산자에 해당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이후 미국 교육과정을 밟아왔으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8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로 들어와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8
법률국제관계법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받은 후 부부 거주지가 다르면 문제되나요?

저는 f1비자를 가지고있다가 미국인과의 결혼으로 2021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3/30일에 승인이되어 인터뷰없이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고 좋은 직장을 잡게되어 6월에 다른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8
법률국제관계법

여권 분실신고 하면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나요?

여권 분실 후 습득 여권 분실 신고 후 3년 뒤에 대사관에서 분실여권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4
법률국제관계법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난민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한 달 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던 러시아인 친구들 4명 있는데 난민비자 신청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난민비자 G1 신청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3
법률국제관계법

국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본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남편이 SOFA (A3)비자로 국내 거주중인데, 저의 연말정산을 위해 우리나라 국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국내에서의 소득은 없으며 (남편 소득은 모두 미국 세금으로 납부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3
법률국제관계법

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이중국적자 이름 등록

1. 6월달에 일본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예정입니다. 남편이 일본인이고 제가 한국인이라서 아이에게는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아이의 이름은 일본 이름이랑 다른 한국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2
법률국제관계법

O1비자 기간 중 회사 이직 문의드립니다.

O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기간은 3년인데 다니고 있던 회사대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싶어서 스폰서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비자 기간이3년이지 한 회사에 3년을 쭉 있어야하는 비자가 아닌거로 알고있었는데 현재 회사…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2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한국 여권 만료될 시 한국 입국하려면

6월초에 급히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만약 미국여권만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8
법률국제관계법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한 경우 이중국적 인정받을 수 있나요?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 국적회복 시 예외사항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 시 이중국적이 안되고 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능한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5
법률국제관계법

J1 웨이버 신청시 DS-3035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그러…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F1비자로 대학원 졸업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Non-resident alie…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3
법률국제관계법

벌금 부과 기록 있으면 E9비자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가 되나요?

5월15일 체류기간 만료인 E9비자 외국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 30만원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했더니 출입국 사법부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출석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1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승인 후 포기할 경우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NIW 영주권 승인 후 주 신청자가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같이 받은 가족들이 추후 영주권 갱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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