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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4건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변호인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막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7
법률형사

음주운전 적발 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곧 자동차 보험 갱신인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 보험료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7
법률형사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초 지방 출장을 마치고 저녁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두 시간쯤 뒤에 운전을 했는데, 검문 구간에서 측정을 해 0.09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로 걸린 것은 처음입니다. 얼마 전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7
법률형사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석 달 전 회식 뒤 운전하다 0.06으로 적발됐고, 이번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벌금은 낼 생각인데, 이게 전과로 남아 나중에 이직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문제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6
법률형사

술 한 잔 마시고 공유 킥보드를 탔다가 걸렸는데 벌금인가요 범칙금인가요?

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집까지 1킬로미터 정도라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4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벌금을 내고 전과가 남는 건지, 아니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6
법률형사

단속에서 0.034가 나왔는데 면허 정지에 벌금까지 받게 되나요?

지난달 말 평일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한 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괜찮을 것 같아 차를 몰고 나왔는데, 큰길로 나오자마자 단속 중인 곳을 지나게 됐고 측정기에 0.03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5
법률형사

3년 전 음주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범 가중되나요?

3년 전 여름에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내고 면허도 한동안 정지됐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지난주 새벽에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이 창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5
법률민사

누수로 인한 아래 가게 도배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1층 천장 벽지가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방 부분에서만 일부 곰팡이가 발생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주방 부분만 도배 보상을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보상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손해배상

온라인 광고 업체 계약 해지 안해주고 협박하네요?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글을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민사

통매음 고소로 합의금 받고 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여자와 자체적으로 돈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신고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지나야 신고를 못하나요?(신고할 수 있는 기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민사

생명보험 수익자 재산을 작성해야 하나요?

재산명시 작성하는대 생 명보험 가입자는 신랑이고 수익자는 저인대 이거 체크하나요? 그리고 명시 이후에 채권쪽에서는 뭘 더 할수있나요? 이미 채무명부재도 등록되어있구요 집에 뭐 돈 되는거라곤 하나도없어서...저한태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민사

상가인 줄 알고 주택을 잘못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가게를 뺄 수 있나요?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5
법률형사

초범인데 수치가 0.21이면 벌금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게 되나요?

열흘 전 회식이 길어져 밤 1시가 넘어 자리를 나왔고, 차를 두고 가려다 다음 날 새벽 일정 때문에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3킬로미터쯤 가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는데 0.21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가드레일만 들이받은 음주 사고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지난 주말 새벽에 술을 마시고 30분 거리의 집으로 가다가 커브 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가드레일 두어 칸이 휘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다른 차량이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무면허운전 사고시 처벌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법률민사

도움으로 받은 돈을 안 갚는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연락하는 남자에게 방세 도와달라고 말해서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 준다면서 혼자서 100만원을 입금했구요. 총 150만원 받았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도 했구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법률형사

대리기사를 보내고 차에서 잠들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게 문제가 될까요?

지난달 금요일 밤에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님이 골목이 좁아 더는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큰길가에 차를 세우고 보내드렸고, 저는 술기운에 운전석에 앉아 히터만 켜둔 채 한 시간 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법률민사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 걸렸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몇달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걸렸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제가 걸리고 나니 연락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법률민사

한국 영주권 비자 취득하면 대학 휴학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유학생비자라서 휴학이 불가능했어요.지금은 영주권 취득해서 영주권비자인데 휴학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갑질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은 2년이고 이제9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처음설명할때 매출과는 다르게 낮게 나오고 있고요. 물류시스템이 1년에 네번바뀌는 과정에서 주문금액을 계속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공지가 안되었고요. 이런상황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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