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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46건
노무근로계약

직원이 회사 기밀 무단열람+선동, 징계해고하면 부당해고 될까?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취업규칙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 직원이 업무 권한 밖의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해 다른 직원들과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에 대한 험담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2
노무근로계약

전적동의서 반강제로 동의

전적동의서 작성할때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며 반강제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금 연차는 전 회사랑 같을거라고 하였으나 퇴직금도 차이가 있고 연차도 이전회사에서 11개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차감되었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2
노무근로계약

석산업 파쇄작업 일용직, 원청 영업정지로 정리할 때 급여·해고예고수당은?

석산업(돌파쇄) 하청업체로, 원청의 수요가 있는 날만 근무하는 업종 특성상 한 달에 2~4일 정도만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원청의 영업정지로 업무 재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 2명을 정리하려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2
노무근로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보훈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추천받아 채용한 후 3일 정도 근무해본 결과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만 나오게 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봐야하는건지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1
노무근로계약

벌금형 받은 경우 해고시킬 수 있나요?

재직중인 회사 내 취업규칙에 내용 중 해고의 사유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만 적혀 있고 세부적인 근로의 제공을 못할때( 징역?)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유죄판결(집행유예, 벌금, 징역) 광범위…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1
노무근로계약

입사 5개월 된 직원, 태도 문제로 근무 분위기가 나빠졌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가능할까?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입니다. 입사 5개월 된 주방 직원이 동료와의 갈등, 업무지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매장 분위기를 계속 해치고 있어 구두로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태 위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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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매매, 직원 고용승계하면 해고예고 절차 필요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새 인수자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해 승낙받았고, 근로자들도 고용승계에 동의했습니다. 1)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 2) 해고예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받으면 되는지, 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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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없애고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할까?

현장직 검증을 위해 기존 수습제도를 없애고,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합니다. 급여상 불이익은 없고 3개월 미만자는 상여·성과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됩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연장근로시간 안 적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하기 부담스러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고정연장수당 금액은 명시했지만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고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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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으로 연차 산정 방식 불리하게 바꾸는데 근로자 동의 안 구했어요,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38명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회사가 지난달부터 연차 산정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입사 2~3년차인 저희 팀 3명은 올해 연차…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근로계약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원, 회사가 소송 걸 수 있을까? (전직금지약정의 핵심 조건)

대리 직급 직원이 동종업계 회사에 합격해 오히려 연봉을 낮춰 이직하려 합니다. 반도체 밸브개발 업무를 담당했지만 도면 등 자료 유출은 없고, 개발 관련 성과금이나 개발비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회사는 동종업계 이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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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이 무단으로 귀국해 한국 사무실 출근, 이것도 무단결근일까?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회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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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3일로 근무일 줄인 알바생, 안 나온 날도 주휴수당 줘야 할까?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코로나 상황으로 주 2~3일만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시간에 대해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근무하지 않은 날도 회사가 임의로 정한 휴일이라며 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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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시기,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해도 괜찮을까?

수습기간 3개월에 1차·2차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2차 평가 예정일(2개월 시점)까지 3주가 남은 시점에 평가를 앞당겨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근로계약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 8인 사업장이라도 안전할까? (권고사직이 더 안전한 이유)

2020년 11월 채용해 수습을 거쳐 2월 1일 정규직 전환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상시근로자 8명 사업장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에서 다니라고 하는 기간까지 출근을 계속 해야만 하나요?

병역특례를 받던 도중 약 3개월만 다니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번달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만약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다음달까지 다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녀야…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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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오래된 직원, 뒤늦게 경력 허위 기재 드러나면 지금이라도 해고 가능할까?

2020년 9월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직원이 이력서에는 경력 8년 1개월로 기재했지만, 대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추가 증빙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근로계약

경력 허위 기재로 해고 가능할까? (회사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징계권 남용 위험)

직원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연차

작년 8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올해 5월부터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주일정도 대상포진에 걸려 쉬었었는데 병가로 3일은 처리해주지만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휴가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신고하지 못하나요?

저는 피시방에서 주4일 21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핸드폰 하지말란 말 없으셔서 핸드폰도 종종 만지곤합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는 2주지난 지금 까지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주휴수당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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