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946건
노무근로계약

처음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 년도부터는 작성을 안해도 괜찮나요?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회사 다닌지는 2년차인데 처음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약식에 연봉얼마에 월급은 얼마다 내용은 전달받고 싸인 하고 끝났는데 여…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노무근로계약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는 아예 못 쓰나요?

회사서 연차촉진 메일을 받았고 사용계획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개인적으로 어떤일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어서 사용계획은 안 보내되 연차는 다 쓸 예정입니다. 연차를 다 쓰긴 할건데 사용계획은 안 보내려고 합…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노무근로계약

재계약 후 다시 문제 일으키는 직원, 지금 해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업무지시 불이행·욕설 등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같은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30
노무근로계약

생산직 휴식시간이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5일근무/ 오전 9시~1시까지(1시-2시까지 점심시간) 오후2시~6시까지 근무/ 오후에 10분휴식시간있는데. 오전에는 없어요.오전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노무근로계약

가족 미포함 등본 제출

안녕하세요 저는 약 8개월정도 백수생활을 보내다가 드디어 취업을 하게되서 회사에서 직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서류에는 등본과 통장사본을 요청하셨는데 등본에는 가족들이 포함된거말고 저만 나오게해…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근로계약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휴게시간은 어떻게 명시해야 적법할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려 하는데, 오전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 1)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넣고 그만큼 늦게 끝나는 것으로 할지, 2) 근로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붙여 실질적으로 4시간만 일하고 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3년마다 늘어나는 연차 가산휴가, 최대 몇 일까지 쌓일까?

입사 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고, 근속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수십 년씩 긴 직원은 최대 며칠까지 가산되는지,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2주 연속 당일 연차신청한 직원, 태도불량 이유로 징계 가능할까? (시기변경권 미행사)

직원 한 명이 2주 동안 매일 당일 오전에 연차 사용 결재를 올려 10개의 연차를 차감했습니다. 사장님은 태도가 불량하다며 시말서, 근신, 정직, 해고 등 징계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사유를 물어봤을 뿐 별도 제지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매장 오전/오후/종일 스케줄 근무,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담아도 될까?

매장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매장 운영시간(주중 10:30~20:00/주말 10:30~20:30) 내에서 오전·오후·종일 3가지 근무유형을 두고, 월 근무편성표로 구체적 근무시간을 정하며, 시간외근무는 사전결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정년 후 계약직 전환, 퇴직금 정산 미루고 나중에 한번에 줘도 될까?

매년 3월 1일 기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정년에 도달한 직원 1명을 3월 1일 기준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전환했습니다(연봉은 오히려 인상). 1) 이 직원에 대해 이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공무직 근로자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직원들 대상이지만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근로계약

지역본부 직원이 업무보고 마감 후에도 계속 일하면 연장근로로 봐야 할까? (포괄임금 한계)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 근무자는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 일일업무보고로 근태를 관리합니다. 근로계약은 9시~6시인데, 1) 업무보고는 6시에 마쳤지만 실제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더이상 직장에 정이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근무중 무단 퇴근하였습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그랬지만 인수인계는 해야할거 같아 새로운 인력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근로계약

면접 시 제출한 서류 반환 안 해주면 회사가 처벌받을까? (온라인 제출은 예외)

면접 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영업비밀서약서 거부하며 퇴사하려는 직원, 무단결근으로 몰아도 될까? (재직기간 산정 포함)

퇴직 예정 직원이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회사는 사직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원은 퇴직예고일부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실제 결근이 발생해 30일 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7개월 늦은 근로계약서, 소급해서 예전 날짜로 써도 될까?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작년(입사일)으로 해야 하는지, 2월부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해고 통보 괜찮나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입사를 했습니다. 약 2주간 근무하는걸 보니 회사에서 원하는 상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될까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한 당일날 퇴직이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중소기업10일차 된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퇴직할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받고 전임자분은 내일부로 퇴직하십니다. 제가 퇴사를 결정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근로계약

30분 일찍 출근 강요는 법 위반 아닌가요?

업무시간이 8시30분~17시30분까지 8시간근무고 이후 연장근로 20시까지입니다. 저는 연봉제이며 관리자란 이유로 20시까지 매일 회사에 붙들려 잔업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회사경기가 어려워 잔업을 몇주간 안하고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근로계약

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대기업 협력 업체이고 이 기업의 광고 도맡아 하고 있는 회사에요. 연차 사용도 자유롭고 다 좋은데, 연차쓰면서도 업무를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연차 쓰기 전 대기업에 이야기하고, 스케줄도 맞춰놓고 쉬는편이에요. 하지만…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111121314159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