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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46건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쓰기 전 4일만 일하고 그만둔 신입, 급여 지급 의무 있을까?

8월 3일부터 6일까지 근로한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고, 마지막 날 퇴근 후 전화로 사직 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4대보험도 본인 요청으로 미뤄 가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노무근로계약

출퇴근 정함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 받은 직원, 퇴직금 나올까? (근로자성 판단기준)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 정함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서만 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구두로 합의됐어도 서면통보 필요할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업무능력이 크게 부족한 정규직 직원에게 9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구두로 권고했고 본인도 수긍했습니다(녹취 있음).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데, 서면통보를 따로 해야 하는지, 5인 미만이라 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원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지각·무단결근 조항, 벌금으로 넣으면 위법일까?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코로나 휴업 중 직원 자진퇴사, 다른 직원 고용유지지원금에 영향 있을까?

코로나로 휴원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직원이 자진퇴사를 통보했습니다. 1) 이 자진퇴사가 다른 직원들의 지원금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2) 퇴사 직원이 계약만료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매달 근무요일·시간이 바뀌는 알바, 근로계약서엔 어떻게 적어야 할까? (기간제법 제17조)

카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 매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져 달마다 스케줄을 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개인사업자인 일용직도 4대보험 정산해서 임금 줘야 할까, 3.3% 떼야 할까?

종합건설 법인회사인데,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오시는 분 중 개인사업자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일반 일용직처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을 정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보고 3.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연차 산정 방식 불리하게 바꾸는데 근로자 동의 안 구했어요,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38명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회사가 지난달부터 연차 산정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입사 2~3년차인 저희 팀 3명은 올해 연차…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5
노무근로계약

토요일부터 경조사휴가 5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세야 할까?

경조사휴가를 3일 또는 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경조사가 발생해 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토·일·월·화·수요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월·화·수·목요일로 사용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이미 했는데 사직서 사유는 뭐라고 받아야 안전할까? (권고사직 vs 개인사정)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쳐 1개월 전 해고예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확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말일 부로 퇴사하는데 사직서 퇴사사유를 1) 개인사정 2) 권고사직(본인 귀책사유) 중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권고사직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주4일(월~목) 근무자, 안 나오는 금·토에 연차를 배정해도 될까?

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4일(월~목) 근무합니다. 연차를 원래 근무하지 않는 금요일·토요일로 지정해서 제공하고,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직종 변경(품질→영업), 퇴사 후 재입사해야 할까? 근속·연차·퇴직금 승계 여부

2년째 근무 중인 품질책임 직원이 결혼 후 영업부로 직종 전환을 요청해 내년 1월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종변환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속연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작년에 취업규칙 개정했는데 올해 법 개정분도 매번 반영해야 할까?

작년에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올해도 노무 관련 법령이 몇 가지 바뀐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반려동물 동반출근 금지하면 근로조건 위반?

저희 부서는 사무실이 넓고 반려동물에 거부감이 없는 동료들이 많아서, 입사 이후 줄곧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해 왔습니다. 회사도 별다른 제지 없이 1년 넘게 묵인해왔는데, 최근 새로 부임한 팀장이 "위생과 안전 문제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5
노무근로계약

경력직이 수습기간 4대보험 대신 3.3% 프리랜서 처리 원하는데 해줘도 될까?

수습기간 2개월을 두고 연봉의 90%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경력직이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세금만 떼는 방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통원치료로 2시간 늦은 직원, 지각·연차·결근 중 뭘로 처리해야 할까?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있는 회사에서, 통원치료로 2시간 늦게 출근한 직원이 출근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통원치료 의사를 밝혔고 진단서·통원기록서 제출도 통지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지각 처리 2) 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월 소정근로 243시간 vs 209시간, 어떤 차이가 있고 바꿔도 될까?

48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 중인데, 209시간으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43시간과 209시간 적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243시간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

시용기간 3개월짜리 계약직도 최저임금 90%만 줘도 될까? (1년 이상 계약이 전제조건)

취업규칙에 시용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직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연장수당 포함됐다는데 검증 방법은?

제조업 사무직으로 3년째 근무 중인데, 입사 때부터 매일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왔습니다. 최근 동료가 연장수당을 따로 청구했더니 회사가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급여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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